문화부 공개, 정보기술 범죄 천태만상
한국은 수년간의 지속적 투자 등으로 인해 정보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라있는 상태다. 이에 적잖은 사람들이 한국의 보안 수준도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2009년 4월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각국의 국가정보 보안지수에 대한 순위를 산정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거둔 성적은 16위. 지난해의 51위와 비교하면 크게 향상된 수준이나 정보기술 강국의 위상에는 못 미치는 성과이다.
이런 현실을 나타내듯 그간 한국에서는 다양한 정보기술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다음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정보기술 범죄들 가운데 일부이다.
사례1. 2008년 7월 대구에 사는 30대 회사원 K씨는 국내 한 주식관련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기업 1차 부도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이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해당회사의 신용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수사결과 K씨는 부도 소문이 퍼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밝혀졌다.
사례2. 대학생 K씨는 한 노트북 전문사이트에 랩탑 컴퓨터를 사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뒤 어떤 판매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K씨는 바로 택배사에 송장번호를 문의, 물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판매자에게 돈을 부쳤다. 그러나 며칠 후 박스를 배달받은 K씨는 큰 한숨을 쉬어야만 했다. 상자 안에는 노트북 대신 벽돌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급하게 판매자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사례3. 대학생 P씨는 컴퓨터를 부팅시킬 때마다 짜증이 난다. 새 컴퓨터인데도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경고문과 함께 치료를 위한 결제를 요구하는 문구가 시도때도 없이 화면에 나타나는 탓이다. 이처럼 정상 컴퓨터 파일들을 악성 파일인 것처럼 진단, 치료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유명 인터넷 카페 등등에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을 숨긴 뒤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이를 심었고, 그후 치료비를 가로챈 걸로 드러났다.
사례4. 2009년 4월 캐나다의 한 연구소는 중국발 해커들이 각국 대사관과 비정부기구 등 세계 103개국 1295개 컴퓨터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해킹 작업은 타이완과 베트남, 미국 등지에 있는 정부기관과 외국 대사관 등에 집중됐다. 이 연구소는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도 해커의 공격대상이었다며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전산망도 두 차례나 침해 당했다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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