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에 ‘산업보안관리사’ 우선 채용 권고 규정 신설해야
산업보안관리사 파견 지원과 함께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NCS 조속 도입 필요

[보안뉴스=김화영 산업보안관리사협회 회장/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인공지능(AI) 기술이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자산인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물리적 보안을 넘어 이제는 데이터와 지식자산의 유출을 막는 ‘산업보안’이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산업보안이란 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차원에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자료: gettyimagesbank]

이재명 정부는 경제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가핵심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을 15억원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해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산업보안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최근 심각한 산업기술 유출사례들과 맞닿아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 반도체기업의 핵심 공정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국내 대기업 팀장이 이차전지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하는 등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는 121건, 추정 피해액은 약 25조 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 처벌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보안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산업보안관리사’이다. 산업보안관리사는 대·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등 보호 대상 자산이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활동하는 전문가이다. 즉,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인원·문서·시설·정보보안 등 실무적 보안업무를 수행하며, 보안취약점 점검, 기술유출 사고대응 등 산업보안 활동의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보안 전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매년 치르는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을 통해 배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자격증 취득자는 약 3,000명을 넘고 있다, 이들은 정보수사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의 보호 및 국내·해외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아쉬음이 크다. 산업보안관리사가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전문가로서 최전선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이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에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업보안관리사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기술보호법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보안과제 수행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등은 ‘산업보안관리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산업보안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산업보안 전담인력 배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전문가 활용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산업보안관리사들이 각 현장에서 산업기술 보호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산업단지, 대학, 연구원에 산업보안관리사를 파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파견지원 정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술 유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안시스템이 취약한 기관들을 보호하고, 산업 전반의 보안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김화영 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 회장 [자료: 김화영 회장]
셋째,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 산업보안 관련 교육 및 자격체계는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격시험에 NCS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대학 및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유지 및 보수교육을 지속하여 급변하는 보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AI 시대, 산업보안은 더 이상 기업 개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여부가 달린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산업보안관리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국회, 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산업보안관리사라는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첨단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글_김화영 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 회장/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