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인터넷진흥원, APEC 워크숍 개최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아시아 태평양 정책당국들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선다.

29일 양측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아태협력체 회원 경제체 개인정보 보호 정책 담당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산업계·학계·국제기구 전문가 등 국내·외 100여명이 참석했다.


[자료: 개인정보위]

두 기관은 2025년 한국의 아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아태협력체 지역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 등은 지난 6월 아태협력체 21개 회원 경제체를 대상으로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활동의 후속이다.

두 기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아태지역 개인정보 정책 담당자 및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아태협력체 지역 내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 수준 등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아태협력체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연령 확인 의무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등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국이 주도한 이번 워크숍에서의 시의적절한 논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강연이 있었다.

파이브라이츠 재단의 국제협력 총괄 마리 에브 나도는 혁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서비스 개발의 처음 단계부터 설계와 기본값에 프라이버시를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파이브라이츠 재단은 이 분야 선도적 이니셔티브인 영국 ‘연령적합설계 규약’의 수립과 확산에 깊이 관여한 글로벌 비영리단체다.

구글을 대표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보호 수석 고문 안젤라 쉬는 구글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 시 준수해야 할 원칙 등에 대해 제안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과 발달 단계 존중, 연령에 적합한 제어와 서비스 기능 제공 등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주제별 토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개인정보 고지 △연령 확인(인증) △아동·청소년의 권리 행사 지원(잊힐 권리 등) △맞춤형 광고·온라인 성착취 등으로부터의 보호 △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설계 등 6가지의 주제에 맞춰 토의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연구 성과와 이번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올해 연말까지 각 개인정보 정책 당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권고안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환경에서 증가하는 맞춤형 광고나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오용에 따른 위험들에 더욱 취약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라며, 개인정보위는 규범 논의를 선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워크숍을 공동 주최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오늘날의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기회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가 더 나은 디지털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 밝혔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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