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I 액션 플랜, ‘보안을 위한 AI’와 ‘AI를 위한 보안’ 개념 녹아 있어

[보안뉴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관된 외교와 경제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듯 싶다.


[자료: gettyimagesbank]

속속 타결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협상 소식을 살펴보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된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25%였던 기존 상호관세 비율은 15%로 조정됐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12.5%로 낮춰졌다. 일본의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 대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다. 미-일 관세협상 타결에도 일본의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8월 1일부터 필리핀에 적용되는 19%의 최종 상호관세율은 인도네시아 관세율과 동일하며,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20%)보다 1%포인트 낮다.

한국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예정됐던 2+2 협상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취소되었지만 관세 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상호 관세나 품목별 관세 협상뿐만은 아니다. 바로 AI(인공지능) 보안에 대한 요구 또한 만만치 않다. 보안 전문 언론 매체인 <보안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3일(현지 시각) ‘미국의 AI 액션 플랜(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AI 기술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주도권 강화가 목표다. 이 플랜은 △AI 혁신 가속화(Accelerate AI Innovation) △미국 AI 인프라 구축(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등 3개의 축(Pillar) 아래 정리된다.

플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및 정보 공동체(IC) 내 AI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고위험 국가 안보 영역에서 AI 시스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AI 사용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읽힌다. 딥페이크 위협 대응도 언급했다. 딥페이크가 법률 시스템 내에서 가짜 증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법무부의 지침 발행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의 불법적인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읽힌다.


▲AI 액션 플랜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자료: 인사이트케이]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강조하는 AI 액션 플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AI 액션 플랜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AI 액션 플랜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의심’, ‘기대’, ‘표절’, ‘의혹’, ‘불량’, ‘격노’, ‘차별’, ‘도움되다’, ‘강세’, ‘승리하다’, ‘큰피해’, ‘혁신적’, ‘알려지다’, ‘양호’, ‘공격적’, ‘애정하다’, ‘처음알다’, ‘관심많다’, ‘수익내다’, ‘쾌재부르다’, ‘전문성지니다’, ‘논란되다’, ‘덥다’, ‘압력가하다’, ‘잘못되다’ 등으로 나왔다(위 그림). AI 액션 플랜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면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AI 액션 플랜’이므로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미국의 AI 액션 플랜은 현재 국내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보안을 위한 AI’(AI for Security)와 ‘AI를 위한 보안’(Security for AI) 개념이 녹아 있다. AI 오용 및 악용 가능성을 경계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AI 시스템의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배종찬 연구소장 [자료: 인사이트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정책 기조에서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도 미국 AI 액션 플랜과 공통분모다. 이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이 뒷받침된다면 AI 3대 강국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AI 보안 수준도 각 국가들에 새로운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협상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 전략에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AI보안 분야의 한미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_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저자 소개_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외에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된 관심은 정치시사와 경제정책인데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 글로벌 경제 분석 그리고 AI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보안 이슈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심층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