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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일련의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AI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AI 기술 주권을 잡기 위해선 초거대 AI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슈퍼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다. 500엑사플롭스(ExaFLOPS) 수준의 GPU 인프라 구축과 함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기술 투자, 양자 기술을 AI와 연계된 실용 영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보안 정책은 조달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AI 기반 사회로 진입한 지금, 보안 역시 독립된 산업이 아니라 AI 생태계 안에 내재된 핵심 기술로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AI 기반 보안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보안 기술과 위협 탐지·시뮬레이션 기술 등에 대한 민간 투자와 실증을 촉진해야 한다.
또, 공공 영역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가로막는 과도한 보안 규제를 파악하고 실효성 중심의 규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실무 중심의 AI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인증 제도를 마련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자료: KORAIA]
과거 정부의 데이터 댐이나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AI 기초 인프라가 일부나마 마련된 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AI 진흥에 관심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AI 대학원처럼 고급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정책은 더 과감히 확대하고 민간 수요 기반으로 개편되야 한다.
AI는 하나의 기술 분야가 아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며, 사회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문명 전환의 도구다. 국가 전략에서 단순한 R&D 계획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적 비전이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는 관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하는 구조적 전환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1000여 AI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파트너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글_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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