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AI·양자 기술, 보안 담보한 생태계 육성 필요해
“기술 중심 단체와 산업계 균형, 빠른 실행력이 핵심”

[보안뉴스=김유석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장] 세계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삼고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AI·양자 융합 생태계와 보안 분야는 미흡한 투자 환경과 제도적 한계에 신음하고 있다. 보안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 펀드 부족과 AI+X 전략의 구체적 시행 계획 부재, 전문 인력 활용 체계 미비는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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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양자 경쟁, 미국-중국-유럽연합 ‘속도전’
미국은 AI와 양자 분야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 전략을 펼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AI 분야는 2016년 국가 AI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2019년 ‘American AI Initiative’,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 2023년 AI 권리장전 발표까지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고도화했다. 민관협력형 AI 연구소 ‘Network AI Institutes’ 설립을 비롯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구축과 AI 신뢰성·윤리 규정 마련, AI 대학원 및 STEM 교육 확대 등도 지속 추진 중이다.

양자컴퓨팅 분야도 2018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NQI) 제정 이후 12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NIST 주도의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IBM·구글·인텔·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와 협력해 양자 클라우드 실증과 표준화, 양자내성암호(PQC) 도입도 추진 중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공공·국방망 PQC 전환을 주도하며 민간과 파트너십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차세대 AI 발전규획’을 통해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2030년 AI 최강국 달성을 목표로 막대한 R&D 투자와 AI 대학 설립, 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인재 유치(천인계획)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양자 분야는 2016년 양자통신 위성 발사와 76광자 기반 컴퓨터 ‘주장’ 개발, 1000억위안 규모의 국가 양자과학연구소 설립 등의 기술 굴기를 강화했다. 통신·금융·국방·의료 등 분야별 상용화도 가속화 중이다.

EU는 AI 신뢰성과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0억유로 규모의 ‘AI 대륙’(Action Plan)을 발표했다. AI 팩토리 및 기가팩토리 설립, 인재양성 네트워크, AI 테스트베드, 공공-민간 파트너십(ADRA) 운영 등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양자 분야도 10억 유로 규모의 퀀텀 플래그십 프로그램과 유로 QCI 구축을 통해 기술 자립과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 현황, ‘AI·보안·양자’ 간 연결고리 부족하고 실행 체계도 부재
우리나라는 AI·보안·양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융합 실행 체계를 시작으로 보안 스타트업 육성, 전문 인력 참여 구조가 매우 부족하다. 단순한 계획 수립이나 로드맵 작성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참여 자체가 어렵다.

국내서도 미국의 AI맨해튼 프로젝트나 중국의 국가 AI 중대과제처럼 AI·반도체·양자·로봇·보안 등을 융합한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활용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사 등 전문가 집단의 집단지성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현재는 AI를 기점으로 전 산업의 판도가 재편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 구조를 뛰어넘는 파괴적 혁신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방식과는 전혀 다른 민첩성과 적시성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AI·보안·양자 관련 핵심 사업은 △전문 인력 사전 검토제 △공공기관 CAIO 제도의 조기 도입 및 민간 전문가 참여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감리 제도의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일 사업이 수십~수천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수의 평가위원회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업 검토 과정에서 AI·보안·양자 분야의 기술사, 전문 학회, 표준화 기구 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의 역량 강화부터 외부 전문가 영입, 감리의 실질화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산업계와 균형을 전재로 한 기술 중심 단체 역할 강화

▲ 김유석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장 [자료: KAPIE]
AI·보안·양자 분야는 과거 산업자본 중심의 성장 모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산업화 시대는 산업계 중심 협회가 목소리를 내 규제 완화, 수출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주도했다. 그러나 첨단 기술산업은 기술 그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독립된 기술 검증 주체가 필요하다.

AI의 안전성·윤리성 검증, 보안 솔루션의 취약점 평가, 양자암호의 국제표준화 등 산업계의 이해관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기술 중심 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미국 NIST및 NSA, 유럽의 AI Act처럼 기술적 검증은 산업계의 로비와 분리된 독립 전문가 그룹이 주도해야 한다.

국내 공공사업에서 기술 검증 부실과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반영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 각각 특화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산업계 협회는 현장 수요와 정책 과제를 모으는 역할에, 기술 중심 협회는 검증과 표준화, 인력 인증 등 기술의 최종 검증과 심의 책임에 특화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기술 중심 협회와 산업계 협회는 상호 보완 관계로서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AI·보안·양자 산업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는 기술 중심 협회가 산업계 협회를 보완해 국가 기술 경쟁력의 균형추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KAPIE)는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경쟁에서 더 강력한 기술 신뢰성을 담보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_김유석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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