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보보호 분야 주요 정부보직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내 사이버보안 분야 주요 직위로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비서관과 국가정보원 제3차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이 꼽힌다.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비서관은 북한 사이버 테러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담당한다. 또 정부내 굵직한 보안분야 정책의 최종 출납 역할을 맡는다. 이달초 공식 사임한 신용석 전 비서관은 민간 출신이었다. 앞서 이 자리를 맡았던 윤오준 전 사이버안보 비서관은 국정원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이다.


[자료:각 기관 종합]

사이버안보 비서관직은 주로 정부 안팎의 정보보안 분야 전문 인사가 맡아왔다. 특히, 국가안보실장과 합을 맞춰 사이버 안보 역량을 높여야 하는 자리다. 현재 국가안보실장 후보로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나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보실장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 사이버안보 비서관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선 사이버안보 비서관 직제를 아예 없애야 한단 얘기도 나온다. 이재명 당선인의 정보보호 분야 공약은 안보보단, 민간 자율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신설 예정인 AI정책수석실 또는 북극항로(우주항공) 비서관으로의 흡수나, 직제를 아예 없앤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직보 라인을 복원·강화하는 방안 역시 대안 중 하나다. 사이버안보 비서관직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없어졌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부활했다.

KISA 원장 자리도 주목된다. 그러나 현 KISA 원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오는 2027년까지 1년 반 가량 임기가 남아 있어 당장 인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정원 3차장은 국가 사이버 안보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관례적으론 내부 승진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으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탄핵 심판 당시 스타로 급부상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김병주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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