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책임 강조
개인정보 등 생활 밀착형 보안위협 근절 총력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대한민국 사이버보안 정책이 민간 기업의 역량 활용 극대화에 집중된다.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된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 밀착형 보안에 정책 촛점이 맞춰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이에, <보안뉴스>는 정책 공약집 등을 토대로, 차기 이재명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긴급 점검했다.

이 후보는 보안 산업 발전과 사이버위협 대응 두 측면에서 모두 ‘민간’을 강조한다. 자율성 강화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침해 사고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자료: 연합]

민관협력 시너지와 영세기업 정보보호 투자 확대 약속
보안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이재명 당선인은 정책 공약집 등을 통해 △정부 주도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관의 개방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로 지역 보안산업과 일자리 창출 함께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민관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기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보안제품 표준 및 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표준화 위원회 구성 등 추진 체계 법제화로 민간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유출 사태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관련 정책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대상 구독형 보안서비스(SeCaaS)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영세기업들의 보안 취약점 진단과 컨설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 정책들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2027년까지 국내 사이버보안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목표였다. 정보보호가 필요한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 명의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계획을 내세웠다.

정보보호 체계 민간 책임 강화…실생활 개인정보 침해 근절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으로 내세운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은 △망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정보보호체계로 전환 △범정부 차원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구축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보호에 적극 대응 등이다. 망분리 규제 완화와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사이버위협도 고도화됨에 따른 정책으로 해석된다.

정보보호 체계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을 촉진하되, 침해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중대 피해 발생 시 전국민 대상 즉시 공지 의무화도 약속했다. SKT 사태로 인해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공약으로 보인다.

특히 AI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고도화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자중계 통신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발송자 처벌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택배 이용이나 주차장 등에서 연락처 노출로 인한 실생활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양방향 스마트안심번호 제도’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며 산학연 합동으로 사이버안보 기술과 정책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었다. AI와 양자기술 등 신기술 촉발 안보위협 대응 원천 기술 연구개발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재명 정부 vs. 윤석열 정부 보안정책 비교 [자료: 민주당·대통령실 종합]

‘디지털 플랫폼 정부’ 넘어 ‘AI 3대 강국’ 도약
ICT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했다. 모바일 신분증 확산 등 대국민 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했다.

이재명 당선인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3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 제1 공약인 경제·산업 부문 첫 단어가 ‘AI’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AI for Security’를 강조하며 실전 보안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안보에 있어서 지난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 등 대북 문제에 집중하는 공약을 쏟아냈다. 반면 이재명 당선인은 국가 안보 분야에도 AI를 내세운다.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