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정책 계획 및 정책수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과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지난 2014년부터 지재위 주도로 구성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열린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모습 [자료: 연합뉴스]

이번 협의회에서 지재위는 올해 중점 추진 중인 특허 기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허권 강화 방안 마련과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강화 확대 방안, AI 관련 지식재산 법·정책 연구 계획 등을 소개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로 2025년도 핵심 과제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재권 침해예방 및 대응 기반 공고화 방안(외교부)을 비롯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문체부), 불공정무역행위 시정 조치 이행 강화 계획(산자부 무역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확산 및 생성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지원 확대 계획(중기부), 지재권 침해물품 국경조치 강화 및 K-브랜드 보호 계획(관세청), 국가소유 지식재산권 신속 확보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추진 계획(방사청), 상표권 침해범 및 부정경쟁행위자 대상 재발 방지 교육 추진 계획(특허청) 등이 중점 소개했다.

이번 협의회에 신규 참석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사업 분야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계획 및 정책들을 공유했다.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활발한 창출과 적절한 보호를 포함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재위는 범정부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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