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본격 추진
개인정보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 AI CCTV 개발 등에 활용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무조정실이 범부처적으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인포그래픽[이미지=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했으며,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와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데이터(지자체 CCTV 데이터와 교통, 소방 등 국민안전 관련 영상 원본 데이터 대해 안전성 확보조치 후 활용 가능)를 활용해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한편 이번 규제샌드박스 과제에는 △AI CCTV 개발 등을 위한 개인정보 포함 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ICT) 외에 △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AI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금융혁신)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이 치료로 연계되는 경로 마련(산업융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수입 원료세포 사용(산업융합) △스마트팜 등 시설재배에 사용하는 배지의 재활용(순환경제) 등이 포함됐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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