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19일, 16개국 정부·학계, UNODC 등 3개 국제기구,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참여
초 국경 조직 사기 생태계 척결 위한 민·관·학 협업, ‘세계는 하나의 팀’ 노력
‘핀테크’, ‘금융’,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등 7개 분야, 분과별 사기방지 대책 발표 및 논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적인 사기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제2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이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로고[로고=경찰청]
우리나라 사기범죄는 2019년 30만 4,000건에서 2023년 34만 7,000건으로 최근 5년간 4만 3,000건 이상 증가하며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사기나 웹 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과 같은 신종사기로 진화하며, 초국경화되는 등 사기범죄 대응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외국에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라과이,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등 16개국 정부·학계 대표단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터폴, 유로폴 등 3개 국제기구, 영국 포츠머츠대, 영국 킹스턴대, 미국 컬럼비아대, 오스트레일리아법대 등 3개국 4개 대학, 아마존, X, i3Forum, 크리스털 인텔리전시(Crystal Intelligence, 말레이시아) 등 국제적 기업 총 61명이 참석해 42명이 참석했던 지난 회의보다 참석자가 대폭 늘었다.

국내 금융분야에서는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교보생명, 통신분야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플랫폼·가상자산분야는 네이버, 쿠팡 및 빗썸코리아, SAS코리아 등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의 뜻을 같이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범죄인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참석했고,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한국보험범죄연구회, 사기방지자문위원회 등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Glen Prichard 사이버범죄·자금세탁방지과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온라인 사기범죄의 국제적인 확장성(Scalability)을 고려할 때, 다자간 국제공조·협력을 범죄조직보다 더욱 빠르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사기범죄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산 등 효율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 의제는 ‘세계는 하나의 팀 : 사기 생태계 대응을 위해(Global One-Team: Response to Fraud Chain)’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당사자들은 조직화하는 신종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간 사기방지 정보공유 및 예방, 피해금 회수 등 공조 강화 △각국의 사기방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본격화 △최근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까지 사기방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할 실천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신속한 범죄자 검거와 선제적 범행수단 차단 등으로 초 국경 사기범죄로부터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안내문[포스터=경찰청]

이번 콘퍼런스는 이틀간 총 7개 분과로 진행된다. 첫째날은 영국, 중국 등에서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방향과 함께 △핀테크 △금융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분야별 사기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분과1에서는 영국, 중국, 요르단이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분과2에서는 ‘핀테크 분야의 사기방지 대책’을 주제로 오스트레일리아법대 조세프 의장은 ‘정부·민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 빗썸에서 ‘사기방지 대응체계’, 유로폴에서 ‘유럽연합에서 사기범죄의 위협’, SAS코리아에서 ‘사기방지를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을 발표했다.

분과3에서는 ‘금융 분야의 사기방지 대책’을 주제로 미국 컬럼비아대 다니엘 리치먼 교수가 ‘자금추적 관련 법적·기술적 문제점과 대책’, 신한은행에서 ‘이상거래탐지 대응 시스템’, 인터폴에서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I-GRIP’, 교보생명에서 ‘보험사의 사기방지 사례’를 발표했다.

분과4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사기방지’를 주제로 포츠머스대 마크버튼 교수는 ‘사기의 생태계’, 아마존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기탐지’, 서강대 최운호 교수는 ‘딥페이크와 인공지능(AI)’을 발표했다.

둘째 날은 미국, 태국, 한국 등에서 각국의 사기범죄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통신 분야 사기방지 노력’ 및 ‘미래 사기범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된다.

분과5에서는 미국, 태국, 대한민국이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분과6에서는 ‘통신 분야 사기방지 정책’을 주제로, i3Forum(영국)에서 ‘사기성 전화, 문자메시지에 맞서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중국에서 ‘사기범죄 대응정책’을, 크리스털 인텔리전시(Crystal Intelligence, 말레이시아)에서 ‘초 국경적 정보의 활용: 암호화폐 생태계 분석’을 발표한다.

분과7에서는 ‘사기범죄의 미래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경찰대 서준배 교수는 ‘사기방지를 위한 유엔 권고안’, 영국 킹스턴대 엘리자베스 카터 교수는 ‘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 하이브리드 범죄’를 발표한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죄 생태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