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별 설치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는?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해당 이슈에 대해 여러 의견과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기자의 눈길을 끈 부분은 안전난간과 장력센서, 그리고 CCTV였다.
▲마포대교의 ‘한번만 더’ 동상[사진=보안뉴스]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진부한 표현법 중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 표준화 자살률 통계에 따르면 OECD 평균이 10.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24.8명으로 압도적 1위다. 평균의 2.5배에 달하며 2위인 리투아니아의 17.1명과도 격차가 상당한 편이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를 살펴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2022년보다 1,072명이 늘어나면서 8.3%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8.3명이며,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보다 2.2명 늘어났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순위며, 40대와 50대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자살률 증가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자살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강 교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도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를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CCTV로 전환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3년간 1,2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3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는 2023년 기준 본청 73개 기관과 22개의 투자출연기관 그리고 25개 자치구 등 총 17만 6,31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강 교량에 설치된 CCTV는 811대로 집계됐다.
지능형 CCTV부터 안전난간까지...한강 교량의 안전 현황은?
한강 교량은 2024년 11월 기준 32개다. 올해 연말 강동구와 구리시 사이에 놓일 고덕토평대교를 포함하면 33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시 행정구역상 28개의 다리가 있으며, 이 중에서 철도·자동차 전용 교량인 한강철교, 당산철교, 마곡대교, 방화대교, 청담대교, 강동대교, 노량대교 7곳을 제외한 21개 교량은 도보 통행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한강 교량별 자살 시도 및 투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살 시도는 474건에서 1,03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지난 2년간 1,000건을 넘어서며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에서 마포대교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자살방지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시에서는 마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등에 안전난간과 CCTV를 설치하고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면서 투신자 중 사망자를 줄였지만, 시도 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투신 시도와 구조가 되풀이되는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통계를 살펴봐도 투신시도자 대비 사망자 수는 2020년 18명에서 2023년 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0대에서 30대까지, 청소년과 청년층의 비중이 46.14%에 달하며, 1/3가량이 연령 미상으로 나타나 사실상 절반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마포대교 같은 특정 다리에 투신 시도가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시도 건수가 적은 교량은 한 자릿수인 데 반해 빈도가 높은 교량은 세 자릿수로 해당 교량을 우선해 방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한강교량 자살방지 대책 추친현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형 CCTV를 시작으로 안전난간, 장력센서, 수난구조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자살방지 그물망 설치와 투신 예방 안내문 및 상징물 설치 등 추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운영하는 SOS 생명의전화가 있다.
가장 먼저 CCTV를 비롯한 영상감시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CCTV와 비상벨, 경광등 등의 장비를 운용중이다. 현재 한강 교량에는 81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정형 447대, 회전형 212대, 열화상 56대 어안렌즈형 96대의 구성이다. 이외에도 비상방송 및 경보용 장치가 148개, 경광등이 212개가 있다. 올해 말까지 300대가량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21개 교량 중 14개 교량에 CCTV 설치를 완료했고 미설치 교량에도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리 위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거나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해당 지점의 CCTV 영상을 관제요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수난구조대에 전달해 현장 대원이 출동한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능형 CCTV를 통한 투신시도자의 구조율은 97% 이상으로 집계됐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투신시도자가 가장 많았던 마포대교는 2012년 고정형 CCTV 49대와 회전형 CCTV 16대 설치를 시작으로 비상벨 방송과 경광등 각 16개 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 소방재난본부에서 인공지능형 CCTV 교체 및 장력센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자살방지 대책을 지속해서 시행했다.
한강·한남대교는 2015년 고정형 CCTV 64대와 회전형 CCTV 32대, 열화상 CCTV 8대, 어안렌즈형 32대를 총 136대를 시작으로 2022년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양화·원효·동호대교는 총 168대의 CCTV 장치와 48개 경광등 설비를, 잠실·영동대교는 지난 2017년 136대 규모의 CCTV 시스템을 시작으로 올해 교체 작업을 진행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행 가능 구간이 존재하는 잠실철교는 2025년 이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바닥판 성능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성산대교는 2028년 이후 시스템이 추가될 예정이다.
▲한강교량 CCTV 등 영상감지장비 설치 추진 현황(단위: 개)[자료=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난간은 난간의 틈을 좁혀 오르기 힘들게 만드는 형태의 투신 시도 방지 구조물이다. 지난 2021년 마포대교와 한강대교를 시작으로 2023년 잠실대교와 양화대교, 올해는 한남대교까지 확대 설치됐다. 기존 난간의 높이가 90cm에서 1.2m였던 것을 1.7m로 성인 남성도 쉽게 넘어가기 힘들게 높였다.
이어서 난간 상단에는 원통이 돌아가 넘어가기 힘들게 만드는 롤린더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 교량도 있다. 이러한 롤린더 구조물은 양화대교를 시작으로 서강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 한남대교, 잠실대교, 광진교 등 7곳에 설치됐다.
마포대교는 안전난간과 롤린더 구조물에 이어 장력센서가 설치된 유일한 교량이다. 난간의 높이도 2.5m에 달하며 일반난간과 롤린더 사이에 20cm 간격으로 와이어가 설치됐다. 이 와이어 끝에는 장력 감지 센서를 설치해 사이를 비집고 나가려고 하면 경보와 함께 구조대에 신호가 전송된다. 이 센서는 투신시도자가 교량에 오르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에 반응하는 구조로 오탐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센서 설치를 위한 와이어 구조물이 교량 미관 문제로 인해 보급률이 낮은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민간 부문의 노력, 생명보험재단의 ‘SOS 생명의전화’
생명의전화는 한강을 찾은 투신시도자들에게 위로를 건네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한강 교량에 설치된 긴급 상담 전화기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현재까지 20개 교량에 총 75대의 SOS 생명의전화를 설치하고 24시간 전화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외에도 경찰 및 119 구조대 신고 접수나 모니터링을 통한 보행자 행동 포착 등 종합 자살 예방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4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00회의 구조대 출동을 도운 생명의전화는 2011년부터 13년간 1만여 회에 달하는 누적 상담 9,838건을 진행했다. 이 중에서 투신시도자를 구조한 건수는 2,203건에 달한다. 누적 상담 데이터에 따르면 생명의전화 이용자는 20대가 3,147명으로 32%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2,667명으로 27%, 30대가 644명으로 6.5%의 비중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자료와 유사하게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으며, 10대와 20대의 비중이 60%에 가깝고, 나이를 알 수 없는 상담도 2,867건에 달했다.
매년 SOS 생명의전화로 가장 많은 통화가 걸려 오는 교량은 마포대교로, 현재까지 전화상담 중 5,691건인 약 58%가 이곳에서 걸려 왔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마포대교 보행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 방침이다.
최근 생명보험재단은 SOS 생명의전화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해 ‘지금 힘드신가요? 들어줄게요 당신의 이야기를’이라는 공식 슬로건을 채택했으며, 긴급 상담 전화기 디자인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슬로건 강조와 함께 생명 존중의 의미를 재환기 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1~2024 SOS 생명의전화 교량별 상담 현황[자료=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한민국 자살률, 제도적 개선 논의는 어디까지?
지난 9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식이 진행됐다. 김교흥,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어 포럼을 이끌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와 언론을 비롯해 관련 기관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 자살예방기금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포럼 출범 이후 회원 23명이 함게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률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하고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시, 군, 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자살유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의무화, 공공시설에 대한 자살예방 시설물의 설치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3기 포럼 출범식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한 김용 세계은행 전 총재는 “세계은행이 대한민국을 향해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 모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자살’에 관한 지표들이다”라며, “10~30대의 사망원인 1위이며, 한국 노년층의 자살률은 나치에 의해 강제 수용된 유대인들과 비슷하고 정신보건 예산은 전체 보건 예산의 1.9%에 불과한데 이는 OECD국가 평균인 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김 총재는 “과거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자살률로 고민하던 일본에서도 오늘과 같은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다”며 “자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사회 구성원, 국회의원, 언론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차원에서의 방지 대책 논의는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김형재 의원은 한강 교량에서의 자살 방지를 위해 ‘투신 방지 그물망’ 설치와 고성능 안전난간의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광진경찰서의 자료를 인용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살시도자의 36.4%가 교량에서 투신했다”며 “서울시는 자살 방지 안전난간과 CCTV를 설치하고 수난구조대를 운영해 투신자 중 사망자의 수는 줄었지만, 시도 자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 설치된 자살방지 그물망[사진=금문교재단]
이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올해 초 자살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자살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관광명소인 금문교(Golden Gate Bridge)는 매년 투신 사망자가 속출하는 ‘자살 명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다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를 잇는 2.7km의 교량이다. 1937년 완공된 다리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리에서 투신했다.
이에 지난 1월 주 정부는 지난 1월 교량 측면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철 그물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된 그물망의 규모는 축구장 7개의 면적에 달하며 공사비로 2억 1,700만 달러(약 2,971억 원)가 투입됐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그물망 설치 작업은 여러 장애와 항의 등으로 올해까지 완공이 지연됐지만, 설치가 알려지면서 투신시도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고 그물망 위로 투신한 사람을 구조하고 있다.
그물망의 재질이 스테인리스라는 점에 대해 주 정부는 금문교를 향하는 파도와 안개, 폭풍우 등 악천후와 여러 악조건을 견딜 수 있고 뛰어내린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남겨 다시는 투신하지 않게 하려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살예방정책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며, 추락방지망 설치와 안전난간 확대 등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함께 의논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한번만 더’ 동상처럼, 다음을 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
다시 한강의 다리, 마포대교로 돌아보면 이전에도 많은 조치가 진행됐다. 앞서 언급한 CCTV와 안전난간, 생명의전화를 비롯해 지난 2012년 마포대교 상류 쪽 전망대에는 실의에 빠진 한 남자를 다른 남자가 위로하는 모습을 지닌 ‘한번만 더’ 동상이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난간에 새겨졌던 자살 예방 문구가 있다.
비슷한 시기 투신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조명과 응원 메시지를 노출하는 센서 설치도 진행됐다. 그런데 예방 문구의 경우 일부 문구가 부적절하거나 자살 예방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된 바 있었다. 대부분의 조치 자체가 투신 시도를 막는 예방적 조치에 불과하고 근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마포대교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설치 당시에도 자살을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시도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 그물망 설치를 제안한 김 의원도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순간적인 절망감을 넘길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 시도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회 전반의 불안을 줄이는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경제적 위기 등의 거대한 사회 문제를 마주한다. 이는 하나의 정책이나 조치만으로 해결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진행 중인 자살예방 대책이 투신시도자 구조부터 전 국민의 생명존중 문화로의 확산,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격성이나 분노·우울 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CNN에 따르면 과거 금문교에서 투신했다가 구조된 한 시민은 “손이 난간을 떠나는 순간 후회했다”며 “극단적인 생각을 행동에 옮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비슷하게 극단적 선택에서 살아남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순간에 후회했다고 덧붙였다. 한강 교량의 투신시도자 안전대책 마련이 개개인에게 다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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