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한 자금,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사용
국제협력 확대와 함께 해외 소재 업체 포함한 민간 업계와의 협업체계 강화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북한이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탈취한 자금이 2023년에만 7.5억불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탈취한 자금은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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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탈취한 자금 액수는 2023년 한 해만 7.5억불 이상”이라며 “핵·무기 개발 자금의 40%를 차지하고, 전체 외화 수입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IT 인력을 해외로 파견시켜 위장 취업을 통해서도 자금을 탈취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은 IT 인력을 해외로 파견시켜 위장 취업을 통해 외국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받은 뒤 각종 범죄에 가담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로 파견된 북한의 IT 인력은 3,000명~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간 2.5억불~6억불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우리 정부도 △한미 공조 △대북 독자제재 시행 △민간협력 확대 △국제사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자금 탈취에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공조의 경우 2022년 8월 범부처 실무그룹을 출범해 지난 9월 7차 회의를 개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추적 및 차단하고, IT 인력의 수익, 자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캠프데이비드 협정 후속조치로 한미일 차원의 공조를 확대하고, 2023년 2월 북한인과 기관 제재 이후 핵심인물 22명, 14개 기관을 제재하는 등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공조를 IT 구직·결제 기업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앱 개발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를 제지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역량이 향상되고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공격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해킹 등을 통한 자금탈취와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해킹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우리의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의 IT 인력을 통한 수익창출 동향을 감안할 때 해외 소재 업체를 포함한 민간 업계와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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