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유관학회와 함께 혁신과 공정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2024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를 25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와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미디어경영학회 등 5개 주요 유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행사는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내외 온라인체제 기반 시장 현황 및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분과에서는 ‘플랫폼 시장 현황 진단 및 과제’를 소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자국플랫폼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자국 플랫폼 규제에 대한 증거기반적 접근’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합리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럽연합 등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 플랫폼 법안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2분과에서는‘혁신적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주제로 이원우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5개 주요 학회장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참가자 토론이 이어진다. 5개 주요 학회장은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전현배 산업조직학회장, 이성엽 데이터법정책학회장, 정윤혁 미디어경영학회장, 정재훈 경쟁법학회부회장(대참) 등이다.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과 역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데이터·연결망 등 신기술이 총합된 디지털 플랫폼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포함해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깊은 고민과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치열한 세계 각축전 속에서도 국내 디지털 플랫폼이 지닌 강점을 꽃피우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4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컨퍼런스는 당일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과기정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으로도 송출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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