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19조원 책정...‘인재확보’에 1조원, 재난·안전‘에 2조 1,000억원 편성
양자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61억 증액된 138억원, 암호이용 활성화 32억 증액된 39억원
‘선도형 R&D’,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세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조 9,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19조원 가운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예산으로는 △양자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138억원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AI안전연구소 운영) 58억원 △암호이용 활성화 39억원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적용·확산(신규) 60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정부 연구개발(R&D)의 중점투자분야 중 재난·안전 파트는 올해 1조 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 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조 4,000억원 대비 16.1% 증액된 9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 1,000억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R&D 시스템 개편을 통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중점 투자 분야는 크게 ‘선도형 R&D 지원’,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분류했다. 먼저 ’선도형 R&D 지원’은 올해 3조 6,400억원에서 내년에 4조 3,2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0년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해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우선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세부 편성안으로는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선도기술개발 75억원(2024)에서 100억원(2025) △바이오·의료기술개발 3,043억원(2024)에서 3,684억원(2025) △양자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77억원(2024)에서 138억원(2025)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신규) 370억원(2025)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신규) 252억원 등이다.

또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때 혁신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 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AI·디지털 혁신’은 올해 8,400억원에서 내년에는 8,800억원으로 400억원을 증액한다.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세부 편성으로는 △AI반도체 실증 지원 188억원(2024)에서 244억원(2025)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40억원(2024)에서 60억원(2025)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AI안전연구소 운영) 38억원(2024)에서 58억원(2025) △AI 혁신펀드(신규) 450억원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신규) 95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는 △암호이용 활성화 7억원(2024)에서 39억원(2025)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10억원(2024)에서 39억원(2025)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적용·확산(신규) 60억원 등이다.

세 번째로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는 올해 3조 2,1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 5,700원으로 증액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의 씨앗(Seed)이 되는 기초연구의 투자에서도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와 함께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해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를 신설해 혁신성과 전략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는 올해 1조 1,3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2,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올해 3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세계 최대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연구자 참여를 독려한다. 세부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AI연구거점 구축 40억원(2024)에서 100억원(2025)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 77억 8,000만원(2024)에서 166억원(2025)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2025년 예산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새해 정부 R&D 예산안 29조 7,000억원 편성
한편 2025년도 정부R&D 예산은 2024년 26조 5,000억원 대비 11.8% 증가한 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임을 감안할 때 타 분야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2025년 정부R&D의 중점투자분야는 △3대 게임체인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 견인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초격차 첨단기술 등 역동경제 기반 지원 △국민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등 다섯 개 분야다.

먼저 ‘3대 게임체인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 견인’에서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자해 연구현장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에서 기초연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며, 분야별·연구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국내 기초연구 생태계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전일제 이공계 석·박사생 지원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학생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등 글로벌 협력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초격차 첨단기술 등 역동경제 기반 지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기업 연구개발은 기술 스케일업과 딥테크 사업화에 대한 지원, 투·융자 연계 등 투자방식 다변화를 통해 혁신 역량 보유 기업의 기술혁신 가속화와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에서 국방분야는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민·군 첨단기술 협력 등 국방의 첨단전력화에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신흥위협에 대한 신속대응 및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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