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 5개년 계획...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급 3개에서 6개로 도약 추진
AI,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대상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자 추진, 신속 사업화 뒷받침
가치공유국과 전략기술 파트너십, 신흥기술 골든타임 확보 등 기술안보 대응역량 제고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핵심 방향[자료=과기정통부]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등이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과 비전을 살펴보면, OECD가 제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안보화’라는 화두와 같이 기술패권 경쟁은 글로벌 과학기술계의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중심으로 가치공유국간의 블록화 현상이 공고화되고, 초격차 기술력을 토대로 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국가 성장동력 창출로 직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략기술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한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차세대 기술확보는 물론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도약으로 이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혁신정책 수립을 추진했다. 특히 정부 R&D과 함께 기술사업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 임무중심 전략적 투자 및 성과관리, 민관 협업 등 폭넓은 정책수단 연계(poilcy mix)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핵심과제(미래 성장동력)는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총력 지원’으로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확대’, ‘혁신거점·실증지원’, ‘전략기술 기업친화적 제도 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등이 있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계획[자료=과기정통부]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확대’에서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는 올해 2조 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 4,000억원으로 24%를 증액하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누적 3조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Flagship 2.0)도 추가 발굴한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거점·실증지원’에서는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100대 혁신거점(BIG 100 ; Blockbuster Innovation Group)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전략기술 임무 중심의 연구·사업화를 주도할 △특화연구소.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등을 순차적으로 발굴 및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고도화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기업친화적 제도 개선’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의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전략기술 기업 세제헤택 및 특허확보 지속 지원, 유망 전략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범부처가 함께 기업 체감형 제도개선에 나선다.

‘맞춤형 인재양성’에서는 전략기술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 재직자 역량강화 등 우리 산업의 자산이 될 인재 확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분야별 인력지도, 채용공고 데이터 등을 활용한 직무분석, 연구자정보-고용DB간 연계 등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을 고도화한다. 또한, 글로벌 우수인력의 용광로 구현을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및 국내 우수인재의 이탈방지책 마련도 강화한다.

두 번째 핵심과제(기술안보 강국)는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로 ‘가치공유국과의 확고한 전략기술 파트너십’, ‘핵심신흥기술 대응 골든타임 확보’, ‘기술보호·연구보안 강화’, ‘민군겸용기술 투자·협력’ 등이 있다.

먼저 ‘가치공유국과의 확고한 전략기술 파트너십’에서는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고,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유형, 주요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담은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협업 R&D 사업을 선별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글로벌 전략기술 협의체 대응 현황’으로는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이 있다. 인공지능 파트에서는 미국, G7, EU 등 28개국 참여한 AI 서울 정상회의가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국·기업·석학이 모여 AI 안전성, 지속가능 및 인류난제 해결 등 논의하며, ‘서울 선언’을 통해 안전·혁신·포용적 AI를 위한 국제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첨단바이오 파트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인도, EU 등 5개국의 바이오제약 연합(바이오 1.5트랙)이 있다. 여기에서는 5개국 과학기술·안보 당국 및 주요기업 참여,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탄력성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양자 파트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9개국이 합께 하는 퀀텀개발그룹(QDG)이 있으며, 글로벌 퀀텀 비전 공유, 공급망 구축 및 생태계 조성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핵심신흥기술 대응 골든타임(golden time) 확보’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가 될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기관간 정보교류, AI 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한다.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 R&D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체계는 기술패권 경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최신화할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의 신흥·핵심기술(CET) 체계와 같이 데이터 및 민·관 수요를 토대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격년 단위로 갱신한다. 미국 CET는 2020년 10월에 처음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했으며, 올해 2월에는 19대 분야 103개 기술에서 18대 분야 122개 기술로 개편했다.

‘기술보호·연구보안 강화’는 기술패권 경쟁국 간의 핵심기술 확보 경쟁 격화에 대비해, 연구현장의 보안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 대상 ‘(가칭)전략기술 보호 매뉴얼’을 수립하고, 외국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해외로부터의 연구비 지원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

‘민군겸용기술 투자·협력’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국방체계에 맞게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국방R&D를 선택·집중한다. 특히 민간 보유 전략기술의 국방체계 신속도입, 국방 R&D 성과 활용 등 민군 연구협력(Spin-On/Off)도 지속 강화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임무중심 혁신)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으로 ‘임무중심 R&D 집중 지원’, ‘통합 성과관리’, ‘산학연관 합동 혁신플랫폼’ 등이 있다. 먼저 ‘임무중심 R&D 집중 지원’에서는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 상 ‘전략연구사업(MVP :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전략기술 육성 직결 사업을 임무중심적 지원·관리)’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부담 완화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연연구소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확대와 병행해 추진한다.


▲전략연구사업(MVP) 지원 유형 예시[자료=과기정통부]

다음으로 ‘통합 성과관리’에서는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전략기술 분야별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기술개발·대표사업 실적은 물론, 인재·국제협력·제도개선 등 생태계 조성을 포괄해 종합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투자·평가까지 연계되도록 한다. 또한 국가R&D 조사분석 및 미래예측체계를 12대 분야와 연계해 현황·성과 및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강화에 적용한다.

‘산·학·연·관 합동 혁신플랫폼’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 양자전략위 등 주요 분야별(3대 게임체인저·우주 등) 최고위 정책기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간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관련 국론 수렴을 위한 ‘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출범하는 등 산학연관의 정책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할 ‘한국형 기술안보 씽크탱크’ 구축도 추진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핵심 전략[자료=과기정통부]

정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먼저 ‘선도 분야’에서는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과 함께, 글로벌 블록화에 대비해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컴퓨팅 자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전략기술 기반 딥테크 사업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산업 연계 프로젝트도 강화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leap-frogging)’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의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외교·안보,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강화 및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한다.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가운데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의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 특히 우리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1위 수성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우리나라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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