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회의 개최,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제5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의장으로 해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제22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과 그간의 정책 이행 현황을 종합해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본격화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홍보가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제언에 맞춰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디지털 심화 시대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심화 쟁점 논문 공모전’과 ‘디지털 심화 쟁점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논문 공모전은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디지털 심화 쟁점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 공모전의 접수 마감일은 9월 19일까지다. 최우수작과 우수작에 한해 발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의 8대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신뢰·윤리 확보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은 권리 보호 △잊힐권리 보장이다.

디지털 심화 쟁점 토론대회도 8대 핵심 과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를 중심으로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부별로 찬반을 나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대회는 8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8팀을 선발해 9월 초에 온라인으로 8강전·10월에 4강전과 결승전을 진행한다.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최대 3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 논문과 토론 준우승팀에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과 상금 최대 200만원이 주어진다. 논문 공모전과 토론대회 참가 신청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는 작년 초부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셨고, 각 분야의 전문가인 협의체 위원들의 제언과 고견은 그간 ‘디지털 권리장전’과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이끌어 오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제는 논문 공모전, 국민 토론대회 등 국민들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염재호 의장은 “디지털 심화라는 문명사적 변화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아온 ‘디지털 권리장전’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이나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공론장과 연계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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