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론화 위해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질서 논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안전‧신뢰‧윤리 심층 논의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목),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1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은 2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5월 21일)’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심화쟁점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콜로키움은 뇌과학자이자 과학 인플루언서인 장동선 박사가 뇌과학자 시각에서 보는 인공지능 일상화의 영향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마주하는 새로운 쟁점, 정부의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글로벌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정부는 뉴욕구상(2022년 9월)→ B20 서밋(2022년 11월)→ 다보스 포럼(2023년 1월)→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2023년 9월 25일)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심화쟁점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1일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 파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는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AI 기본법 제정, AI 안전 연구 전담기관 설치,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디지털 포용법 제정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공지능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를 시작으로,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 순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론화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인공지능 안정성, 신뢰‧윤리와 관련해 대국민 투표를 실시(6월 12일~7월 12일)하고 있으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6월 12일~7월 5일)도 같이 진행 중이다. 7월부터는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논문공모전과 국민 토론회도 추진해 국민들과 함께 변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번 콜로키움은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론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오프라인 행사”라면서,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세계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 혁신, 포용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공지능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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