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부 중심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정비 뜻 나타내

 ▲국회 대중문화 미디어연구회 대표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5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해킹피해와 관련해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헌 의원실
국회 대중문화 미디어연구회 대표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날로 급증하는 해킹피해와 관련,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방지를 위한 세미나> 전 기자와 만나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킹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중문화 미디어연구회’ 차원의 세미나준비 동기와 관련, “최근 뉴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래서 해킹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연구과제로 삼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이 의원은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관심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질문에 “의원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선 다들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목청을 높였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대응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며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대목서 그는 “정부 부처들이 해커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기업들 역시 해커들에 의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안전장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정치권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각 기관으로 분산됐지만)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도록 할 생각”이라는 말로 이 분야에 대한 법·제도의 보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가 여러 부분서 상충하는 문제와 대해 “오늘 토론 등을 잘 듣고서 합리적으로 절충해나갈 것”이라며 정보보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함께 살펴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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