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했다.

(공공 분야) 국정원이 2023년도 공공 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 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했으나 의료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해 실시하는 민·관 합동 ‘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분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민간 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총 606개의 보호대책 과제 중 580개를 완료해 97.9%의 이행률을 확인(전년 대비 0.7%p 상승)했고 미완료된 과제도 완료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후속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민간 분야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본인확인시스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관리기관 시스템의 지정 확대 검토 △물리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평가 항목 추가 등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내실화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사이버 스파이더’의 구축(2024.9.)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를 논의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총 439개에서 444개로 확대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사회·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똑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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