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23년 SW 불법복제 제보 ‘엔젤’ 통계자료 발표
연간 1,000여건 제보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가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로고[이미지=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해당 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SW 저작권 보호와 SW 정품 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73건(29%)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등의 순이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139건(전체 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이미지=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 anti-pirate)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022년 대비 2023년 침해 금액 및 건수 비교[이미지=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협회가 2023년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2023년 SW 용도별 및 업종별 침해 비율 통계[이미지=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W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 △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침해 금액 또한 109여억원으로 2022년 대비 123% 증가했다.

업종별 침해 현황으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 역시 ‘제조·화학’ 업종에서의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CAD·CAM 분야의 SW 단속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자동차 또는 금형 등의 부품, 파트 제조 등 CAD·CAM을 주로 쓰는 ‘제조·화학’ 업종의 침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CAD·CAM SW가 다른 용도의 SW 대비 고가로 책정돼 있으며, 실제 단속 건수도 많아 침해 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SW 사용은 개발사,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기술지원, 업데이트 및 개선을 위한 자금 감소를 시작으로 보안 취약점이나 버그 문제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불법 SW 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리스크를 만들고, SW 산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기업 차원에서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SW 사용 제보는 연간 약 1,000건 정도 접수되며, 침해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SW 산업은 AI의 도입으로 혁신과 기술발전의 선봉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고민과 도전도 함께 가지고 있다. 협회는 시대에 맞게 SW 저작권을 보호하고, SW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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