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 열려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대상 정부 통합로그인 시범 적용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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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원이 배정됐다.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돼 △주요 웹사이트(홈택스, 복지부, 교육부 등 30여개 웹 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돼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서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열린 ‘지갑 없는 사회’ 사례는 다음과 같다.

#. ㄱ씨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이전에는 신분증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소지하고 다녀야 했지만, 신분증이 모바일에 탑재되며 은행 업무부터 민원까지 대부분의 일상 업무를 휴대전화로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례처럼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하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했다. 향후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2025년), 장애인등록증(2026년)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 시범 적용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확산돼 이용자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ID(네이버 등)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에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제공하여 개별인증 구축에 드는 예산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아이디(ID)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준비하던 ㄴ씨는 집합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에 들어갔다. 로그인 메뉴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선택하니 평소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 아이디로도 로그인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때 기존에 만든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아 고생한 경험이 있었는데,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아이디나 모바일신분증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로그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앞선 2023년에는 민간 ID,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합해 여러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로그인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정부24,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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