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4조 8,145억원) 대비 1,097억원(↑2.3%)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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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안전: 1조 8,939억원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출입차단기 등)하는 시스템을 확대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존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한다.

△재난대책비 증액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2. 디지털 정부 혁신: 7,925억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Any-ID 확대 간편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실직,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구축.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 한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보다 신축적·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3. 지역경제: 1조 5,195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포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 등도 확대한다.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지역공동체와 IT 기술(IoT, AI 등)을 연계한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의 우수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주소정보산업 지원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주소 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4. 사회통합 등: 7,183억원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최초의 국립 치유센터 건립을 완료(2024.2)해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치유·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5·18보상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했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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