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시민토론회(포럼) 공개 모집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양자’ 기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양자’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기술영향평가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과기정통부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및 시민 설문·정부 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양자’ 기술을 대상 기술로 선정했다.

‘양자’ 기술은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산을 수행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혁신 기술로, 다양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해킹 등 보안 문제나 국가안보 쟁점(이슈)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관점을 다방면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민포럼’의 참여자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11월에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양자 기술은 국가 간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위 선점이 시급한 기술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내의 양자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과학기술계와 국민 간 소통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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