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인공지능 일상화 계획 등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다.

회의가 열린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돼 현재 직원은 400여명·연매출은 약 2,000억원 규모로, 지난 2021년 미 매치그룹(소셜디스커버리앱 1위 ‘틴더’ 운영사)에 약 1.9조원에 인수된 세계적인 인공지능·영상기술 기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됐다. 뿐만 아니라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국무조정실]

1. 3년간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청사진→제1차(2023~2025)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 계획(관계 부처 합동)
‘제1차(2023~2025)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 계획’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용권 지원 등 정부 주도로 빠른 초기 시장 형성에 힘써 왔다.

그러나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맞춤형 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전문인력·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 저변도 더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 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
산업수요·인공지능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2023, 150종), 연구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국제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 현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각본을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해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마련한다.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ONE) 윈도우’ 구축(2023, ISP)과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만5,000개까지 확대하고(~2025)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2025)함으로써, 50조원(~2027)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기업을 본격 양성할 것이다.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맞춤형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023, 10개 분야) 및 선도 서비스 확산 등으로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 기초 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
초중고 인공지능·데이터 교육 선도학교(2022, 1,095교→2026, 1,820교) 증설,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2025, 10개) 및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 양성 엠비에이(MBA) 신설(~2025, 5개),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 기술(2023, 200억원) 확보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간 정부의 일률적인 이용권 지원 방식 등을 개편해 ①‘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하고(~2027, 1만건), ②청년·소상공인 집중 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0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024~)으로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2. 국민과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기술 초격차 실현→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공지능은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 지능을 넘어 복합 지능·초거대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기존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세계 경쟁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데이터 축적과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아직 기업 현장·국민생활 등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단계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사업을 2023년 약 7,129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국민 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한다.
①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추진해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②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법 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2023년 150개 과제, 400억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업 성장·세계화를 전폭 지원하고, 초격차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한다.
③신규 8대 분야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2023년, 2,805억원),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 및 지피유 컴퓨팅 자원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을 탄탄히 제공해 인공지능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④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인공지능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인공지능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⑤심층기계학습, 신뢰성 부족 등 현재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인공지능(2022~2026, 2,655억원)과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2023~2027, 445억원)하고, 엔피유·핌·첨단패키징(2023년 668억원) 등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⑥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인공지능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2024년 신규 기획)하고, ⑦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인공지능서비스를 적용하는 ‘케이-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신질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립한다.
⑧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⑨인공지능 도입·확산에 대응해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⑩‘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선도한다.

3. 일자리 부조화 해소와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성장까지 견인→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고용부)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통해 일자리 부조화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 지원 서비스·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 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를 정보 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선업 등 업종의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별·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은행 업종 등 세부 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 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향후에도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4. 국가 통계를 중심으로 기관간 데이터 칸막이 돌파 시도→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통계청)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이터의 융합·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함께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공공 분야의 과학적 국정 운영, 민간 분야의 데이터 경제 확산 등 데이터 융합·활용의 대표 사례로서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의 후속 조치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 추진 방안을 별도 안건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책 추진 동반 상승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롯데멤버스 최고경영자 김혜주 위원은 “오늘 상정·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들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향연하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LG 인공지능연구원 원장인 배경훈 위원은 “혁신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고, 다양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