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보 기관의 철퇴...쿠키 활용에 관한 옵트아웃 더 쉽게 만들었어야

요약 : 보안 외신 해커뉴스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가 유명 비디오 공유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에 540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렸다고 한다. 쿠키와 관련된 사용자 동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용자 측면에서 틱톡 사이트의 쿠키 활용을 차단하는 방법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였다. 반대로 쿠키 활용을 동의하는 건 지나칠 정도로 간단했다고 한다. 경고를 먼저 했고 2020년 5월과 2022년 6월 사이에 수차례 감사를 진행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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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유럽연합에서 2018년 GDPR이 효력을 발휘한 뒤부터 이른 바 ‘옵트아웃’을 쉽게 설정하는 게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필수 요소가 됐다. 이전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고,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없었다. GDPR부터 이러한 사업 행위가 근절됐다.

말말말 : “옵트아웃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수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따라서 자기 정보 관리를 못하게 막는 효과를 냅니다.” -프랑스 정보 위원회-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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