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월 전체 범죄 현황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
사이버금융범죄 2021년 대비 38.9% 증가...국내외 사이버 저작권 침해 우려도 지속
지능형 범죄 피해 증가, 학교폭력 부문에서도 사이버폭력 소폭 증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2022년의 주요 치안이슈로 ①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산업계 경각심 고조 ②고모의 5살 조카 학대치사 사건 ③가평계곡 살인사건 ④광주 클럽 귀가 중 마약 사망 사건 ⑤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 ⑥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건 ⑦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⑧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사건 ⑨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사건 ⑩이태원 핼러윈 행사 압사 참사 사건 등이 꼽혔다.


[이미지 = utoimage]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3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3’을 발간했다. ‘치안전망 2023’에는 2022년의 ‘치안 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제1장)한 후, ‘경찰·치안·범죄·사건·사고’를 핵심어로 분석하고 2022년 한 해 동안의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의 관련 뉴스를 검토해 2022년의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했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경찰청의 ‘경찰 미래비전 2050’과 경찰의 주요 기능이 상호작용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치안환경을 조성해 2023년 치안환경은 경찰의 미래준비, 위험요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불안한 국제정세의 영향 속에서 경찰이 대응해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보안·외사 분야별로 나눠 2023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했으며, 제4장에서는 전망에 기반해 경찰의 기능별 대응방안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치안전망 2023’은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에서 △경찰 전략목표별 세부과제 추진 노력 및 개별성과의 발전 △‘경찰 미래비전 2050’ 발표 등을 손꼽았다. 이어 치안 환경의 변화로는 △메타버스 상 활동이 다양한 가치들을 침해할 위험성 증가를, 범죄수사 분야에서 전체 범죄 발생 추이와 전망은 △2023년 전체 범죄의 미약한 발생 증가 전망 △지능범죄 중 사기의 감소와 직권남용·직무유기의 증가 전망 △풍속범죄 중 성 풍속범죄(온라인 성희롱)의 증가 전망 △마약범죄(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남용)의 증가 전망 △전체 절도범죄의 점진적인 감소와 상습절도의 증가 전망 등을 선정했다.

국내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에서는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가 해제되면서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도 5대 범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년간 1월~9월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했을 때 2021년 30만4,665건에서 2022년 33만250건으로 8.4% 증가(강도를 제외한 살인,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능범죄 중 전세사기, 보험사기 피해가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 등의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탄 전세사기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법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가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며 매년 증가추세이며, 평범한 일반인의 적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욱 지능화·조직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17년 1,193건 △2018년 2,493건 △2019년 3,073건 △2020년 3,325건 △2021년 3,361건 △2022년(1월~9월) 1,776건 등으로 통계를 시작한 이후 적발금액과 적발건수가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3’ 표지[표지=경찰청]
특히, 사이버범죄 중 메신저 이용 사기와 몸캠피싱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발전에 따라 메신저 이용 사기, 몸캠피싱 등의 유형을 중심으로 그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금융범죄는 2021년 전년 대비 38.9% 증가한 2만8,123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0% 증가한 2만1,889건이 발생했다. 특히, 몸캠피싱 범죄는 올해 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발생 건수(1,965건) 대비 66.3%가 증가했다.

웹툰 등 국내외 사이버 저작권 침해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해외의 대량 복제 서버를 통해 웹툰과 드라마 등 대중성이 높은 사이버 저작물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사이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저작권 침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34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발생 건수(1,623건) 대비 44.6%가 증가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 △112 신고 건수는 완만한 증가가 전망되며 △성폭력 범죄의 증가,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강한 증가 추세가 전망된다. △학교폭력 유형별로 언어폭력은 유지 추세, 신체·사이버폭력은 소폭 증가, 성폭력은 증가세가 지속될 예정이며, △아동학대범죄는 증가세 지속 △아동학대범죄 유형 중 신체학대는 유지, 그리고 정서학대는 증가세가 예상된다.

사회안정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 이슈 등으로 인한 집회 시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 및 외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경을 초월한 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자 지속 증가에 따른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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