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건 899건 및 분쟁조정 870건 처리... 2020년 대비 대폭 증가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 접수 건수도 21만767건으로 18.7% 늘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지난해 1년간 안건 처리건수는 총 899건으로 2020년(502건)과 비교해 79.9%가 증가했다. 분쟁조정사건 처리건수는 2020년(431건)과 비교해 무려 101.8%가 증가한 870건을 기록했다.


▲개인정보위가 발행한 ‘202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의 주요 이슈[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 위원회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는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추진실적 △제4편 해외 동향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로는 △금융을 넘어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가치를 높여주는 가명정보 활용 확산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조화 △AI 등 신기술 기반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이슈 심화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 증가에 따른 과징금 기준 합리화 △삶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 위협,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양면성 △비대면 시대, 온라인플랫폼 이용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등 7가지가 선정됐다.

이번 연차보고서에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에 대해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저변 확대 및 강화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마련 본격화 △국내외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조사추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등 5개 파트로 분석했다.

첫 번째로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저변 확대 및 강화’ 파트에서는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4월 21일) △개인정보보호 제1기 국민점검단 출범(5월 6일) △‘아태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APPA) 포럼’ 개최(6월 15일) △한국,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12월 17일) 등 4개를 소개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마련 본격화’ 파트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표 및 공유(5월~12월)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7월 28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시행(10월 5일)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발표(6월 11일) △제1회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개최(11월 5일) 등이 선정됐다.

세 번째로 ‘국내외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조사추진’ 파트에서는 △‘이루다’ 개발사 스케터랩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 처분(4월 28일)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해외기업 과징금 부과(8월 25일)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 발표(11월 10일)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 개최(11월 17일) 등이 선정됐다.

네 번째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파트에서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2월 18일) △‘생활 속 궁금한 개인정보 표준해석례’ 마련(8월 1일) △열화상 카메라 이용실태 종합점검 실시(8월 23일) △‘재난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마련(9월 29일) △개인정보보호 기술 R&D 로드맵 수립(11월 1일)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orean ID Checker)’ 운영(11월 15일) 등 6개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파트에서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 28일)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발표(5월 31일)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9월 8일) △‘스마트도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12월 31일)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4월 14일) 등이 선정됐다.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2019년 1,530건에서 2020년 2,007건(31.2% 증가)으로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1,93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회원탈퇴·신청건수)는 30만5,728건(2019년)에서 33만8,904건(2020년)으로, 지난해에는 60만2,443건으로 1년새 77.7%가 증가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상담 접수는 2019년 15만9,225건에서 2020년 17만7,457건으로, 지난해에는 21만767건으로 1년새 18.7%가 증가했다.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건수는 2019년 1만2,110건, 2020년 1만3,049건에서 2021년 1만3,73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이번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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