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개발사들이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며 징벌을 주장하는 미국 국회

요약 : 미국 국회의원 18명이 재무부와 국무부에 스파이웨어 개발사들에 징벌적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여기에는 페가수스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개발사 NSO그룹(NSO Group) 외에 세 개의 회사가 더 포함됐다. 이 회사들은 UAE의 다크매터그룹(DarkMatter Group), 유럽의 넥사테크놀로지스(Nexa Technologies), 유럽의 트로비코(Trovicor)다. 처벌의 근거는 마그니츠키법이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마그니츠키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인물이나 단체의 경우 미국 정부가 입국을 제한하거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게 해 주는 내용의 법이다. 미국 기업과의 거래도 금지시킬 수 있다. 2007년 러시아 정부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재판 없이 투옥되고, 간수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말말말 : “수출과 관련된 제한과 규제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외 기업들에 충분한 경고를 줄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신 내용 중-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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