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보호 상시 컨설팅 ‘D-Fence’ 제도 도입한다

2019-03-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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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첨단 국방기술 보호 위해 상시 컨설팅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의 첨단 국방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후반기에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던 국방기술보호 관련 컨설팅을 올해부터는 온라인 컨설팅도 병행해 상시 컨설팅으로 운영한다.


[이미지=iclickart]

이에 따라 2019년 전반기 오프라인 컨설팅은 오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 거점별로 실시하되, 방문이 어려운 업체들은 직접 방문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컨설팅은 관련 시스템(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홈페이지 내 배너 신설)이 갖춰지는 5월부터 시작해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를 충족하도록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다.

기술보호 컨설팅은 각 기업별 특성에 맞게 매년 반기별로 일정 기간 수행해 왔으며, 이번에는 연구개발(체계 개발, 핵심·응용 연구)이 완료돼 향후 수출이 기대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과 업무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 불법 수출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기조에 따라 매년 군용 물자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홍보활동을 위해 업체들이 견본을 지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견본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도 불법이 된다.

이는 업체들이 법령 자체를 알지 못해 벌어지는 상황이거나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처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방위사업청이 적극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이번에 상시 컨설팅을 위한 배너를 신설하면서 ‘D-Fence’라는 새로운 이름과 로고를 만든 것도 기관별 유사한 교육들과 차별화하고, 업체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디-펜스에서는 올해 바뀌는 법령 개정 사항·기술보호 정책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군용 물자 수출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 기술들이 탈취되지 않도록 예방하겠으며, 이번 상시 컨설팅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기술보호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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