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세미나, 어떤 내용 논의됐나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보호’란 환경에 놓인 보호대상을 위험요소로부터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안전(Safety)’은 천재지변으로부터 개인이나 조직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보안(Security)’는 사람의 범죄행위로부터 개인이나 조직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대가 흐르고 변하는 만큼 보호·보안의 개념에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특허와 디자인,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사진=보안뉴스]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 둘째 날에 진행된 ‘산업기술 및 영업 비밀 보호 세미나’는 우리나라 산업기술 보호 분야의 양대 산맥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한국특허정보원이 함께 주관했다. 세미나는 최근 부각된 4차 산업혁명과 산업보안의 트렌드를 짚어주고, 나아가 최신 영업비밀 분쟁사례와 기술 정보보호의 선택,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보안 트렌드와 사례 소개를 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장항배 중앙대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보안 전망’을 주제로 미래 산업융합 환경과 보안 방향, 그리고 기술 유출사고의 해결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특히, 보안의식의 강화와 비즈니스 보안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강압적이고 예방 중심의 통제가 아닌 임직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책임과 권한을 할당하고, 교육을 통해 보안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하는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봉호 파수닷컴 상무는 ‘글로벌 데이터 보안 전략 리뷰 및 구현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먼저 글로벌 데이터 보안 접근 전략 리뷰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부터 정보보안까지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출력물 보안, 화면보안 등 다양한 파수의 데이터 보안 사례를 소개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업기술보호의 Open & Close 전략’을 통해 특허와 디자인 그리고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각각의 침해사례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했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출원 시부터 20년이며 보호지역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만 한한다. 이에 우리나라에만 특허로 등록한 경우, 그 특허내용을 보고 중국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특허와 디자인,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한 기술보호 측면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신 영업비밀 분쟁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했다. 이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3가지 요건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했다. 또한, 영업비밀에 대한 국내 판결문 분석과 정리를 통해 분쟁의 핵심과 쟁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전달했다. 이어 최신영업비밀 분쟁사례를 통해 모든 자료나 정보가 다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영업비밀을 특정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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