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사유는 “클린턴 이메일 사건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아”
수사선상에 가장 가까웠던 측근 말 듣고 해임시켜...권력 남용 비판 일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새로운 시대를 언급한 건 조기 대선으로 뽑힌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미국 백악관도 “새로운 시작”을 논하며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 FBI의 국장인 제임스 코미(James Comey)를 전격 해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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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최근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맡아 진행해왔다.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 후보의 이메일 보안과 관련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및 측근들과 러시아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가 해임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공화당 측의 반응
먼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공화당 측은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이메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다”며 이번 해임이 그에 대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코미 국장은 작년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클린턴 본인을 직접 심문까지 하며 ‘클린턴이 정말로 국가 안보에 있어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줘 트럼프 당선의 숨은 공신이라고까지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기소까지 갈 건 아니다”라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짓다시피 했으며, 이에 대해 많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해임이 ‘응징성’ 조치라는 해석이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물론 공화당 측은 “흐지부지된 수사 때문에 FBI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그 회복을 위해 새로운 수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그렇게 클린턴을 ‘너그럽게’ 봐준 코미가 수사 대상을 트럼프로 바꾸기까지 했다.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본인이 아니라 그 측근들이었다.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기정사실화 되니 국가 최고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행해야 할 수사였다.

여기에 가장 가깝게 연루된 건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인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그는 러시아 대사를 두 번 만나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 깜빡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즈 장관의 권고로 코미를 해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국의 더레지스터(The Register)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보좌관들이 심각한 용의선상에 오른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을, 용의자 본인의 조언을 받아 대통령의 권한으로 잘라버렸다. 늘 있는 일이고, 그러므로 정상이니 시끄럽게 떠들 일 없다. 정부 만세!”

민주당 측의 반응
당연히 민주당은 트럼프의 결정에 비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 닉슨 대통령에까지 비교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반대파들을 도청하기 위해 배관 시설에 불법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된 닉슨 대통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남용입니다. 러시아가 또 다른 형태로 미국 정치에 개입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는 상당히 재미있는 반응인데, 민주당은 코미 국장과 견원지간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코미 국장은 암호화 기술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고집해왔고(국가의 수사 기관이 암호화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클린턴의 집권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말 적의 적은 친구인 것일까.

민주당 측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건 해임의 시기다. 코미 국장은 불과 며칠 전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와 미국의 주적인 러시아의 커넥션에 대해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발표 직후에 ‘응, 그러지마’라고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결국 둘 사이에 관계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까지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얼마 전인 5월 3일 더가디언(The Guardian)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클린턴 본인은 코미 국장이 자신의 당선을 방해했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기도 했다. 코미 국장은 대선 캠페인 진행 당시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하며 “공문과 기밀이 포함된 수천~수만 건의 메일을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처리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 ‘수천~수만 건의 메일 중 몇 건’을 잘못 말한 것이었다. 실수든 고의든, 코미 국장의 이 ‘수천, 수만’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다. 즉 ‘해임당할 만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석할만한 발언을 클린턴이 직접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업계의 반응
아직 정보보안 업계에서의 반응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미 끝난 사안이고, FBI의 새로운 국장으로 누가 뽑힐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코미 국장은 수사를 위해 암호화 기술 발전을 억제하거나 백도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인물로, 사실 정보보안 업계에서 그리 선호되던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FBI라는 기관 자체는 정보보안 업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만큼은 상당했다.

정보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반응은 상당히 격렬하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책임자인 안토니 로메로(Anthony Romero)는 “FBI 국장은 FBI라는 조직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그런 장치를 대통령이 손수 치워버렸으니 미국 사회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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