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기반으로 종이 우편 대체한 10대 혁신 과제 발표
은행 연체 통지·더치트 사기 내용증명 등 공공·민간 전방위 도입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근거로 국민 일상과 밀접한 ‘10대 모바일 전자증명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중 ‘전자증명 확산 플랫폼’ 구축 분야 [출처: KISA]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종이 기반 등기우편이 지닌 배송 지연 및 분실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KISA의 디지털 유통 환경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며 관련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10대 과제의 핵심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 센터’ 제도의 결합이다. 중계자를 통해 안전하게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센터에 보관된 문서의 위변조 방지 및 무결성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기존 1건당 6830원 이상의 비용과 수일이 소요되던 오프라인 내용증명을 1000원 내외의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공공·금융권 사례로 우정사업본부와 IBK기업은행이 꼽힌다. 우정사업본부는 1회 접수만으로 실물 우편과 전자증명을 동시 또는 순차 발송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게이트웨이를 구축해 각 기관의 시스템 구축 비용 약 2억원을 절감했다. IBK기업은행은 대출 연체 통지서 발송 체계를 모바일로 전환해 도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하고 연간 발송 비용 23억원 중 약 10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토지보상 통지와 고객 안내문 발송을 모바일로 전환해 수억원의 행정 예산을 절약한다.

민간 영역에서의 체감형 서비스도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에이알컴즈는 사기 피해 정보 공유 플랫폼인 더치트와 연계해 중고 거래 사기 의심자에게 LLM 기반의 모바일 내용증명을 10초 만에 발송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연간 37억2000만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700만장의 종이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메디솔은 부부 동반 내원이 필수였던 난임 시술 동의서를 비대면 전자서명으로 대체해 환자 방문 횟수를 75퍼센트 감소시켰으며, 빅테크플러스는 전월세 계약 갱신 및 보증금 반환 독촉장을 모바일로 실시간 발송해 건당 7000원이던 우편 비용을 대폭 줄였다. 로앤컴퍼니의 로톡과 토피도의 권리지켜 역시 AI을 활용한 법률 통지서 자동 작성 및 전자증명 발송 기능을 도입했다.


▲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KISA]

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이번 10대 과제는 기술 검증을 넘어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행정적 낭비와 법적 분쟁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종이 없는 안전한 디지털 문서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zephy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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