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심각한 수준 넘었다”…징벌적 과징금 검토

[보안뉴스] 정부가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에 나선다.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과 AI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번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3000만 명 이상 피해가 우려되는 이번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사후 대응 중심의 현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날 회의에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24시간 이내 서면심의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불법 광고 차단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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