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 개최’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가 ICT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사례로 KT의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발표한다. KT의 사례는 국가조정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산업 전반에 AI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료: 과기정통부]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한다.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KT)’ 외 4개 기업이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AI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 후 지정 기업 및 참여 전문가 대상 토론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의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를 살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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