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선언적 단계에 머물렀던 국내 AI 윤리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이행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AI 윤리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벌 정책 기조 속에서, 국내 AI 윤리 정책을 제도적 이행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AI 윤리영향평가 중간결과’와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이 공개돼 주목받았다.

기조강연을 맡은 문명재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은 ‘AI 윤리정채과 정책도구’를 주제로 AI 기술의 위험과 기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실천적인 윤리 정책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기업의 AI 윤리 활동 지원 △인증 제도 마련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AI 윤리기준 중 프라이버시 보호·포용성·책임성·투명성·공정성 등 5개 영역에서 확인된 긍정 효과와 위험 요인을 평가한 ‘2025년 AI 윤리영향평가 중간결과 : AI 채용 서비스’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민간자율위원회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도 소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AI 기본법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윤리 역량을 강화하는 ‘촉진자’(enabler)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은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라며 “민간이 스스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간 중심의 AI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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