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정부와 정치권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의 사후대처에 미흡한 SK텔레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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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및 유심교체 등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는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성명문을 통해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과방위는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더해져 의문을 남겼다면서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 구축 △위약금 없는 번호 이동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보조금 단속 등의 대책안을 제시했다.

과방위는 “SK텔레콤 해킹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며 “SK텔레콤과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업이 해킹을 당했는데, 왜 소비자가 일일이 발품 팔며 대리점을 전전해야 하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크다”며 “아직 해킹 경로와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SK텔레콤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SK텔레콤의 대응에 불만은 표했다.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를 접수한 KISA가 발생 시간을 고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유심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당국의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정보 유출 사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짧게는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며 “국민의 거의 절반이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만큼 과거 LG유플러스나 KT 사건보다 훨씬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강화됐기에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유심 교환으로 국민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도 검토해 회사에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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