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국제 연대를 주도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11월 출범
10월 18일,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 개최...‘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후 200여개 과제 추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사고체계를 모색하고, 국제적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뉴욕 구상’ 발표 및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 2023년 6월에 ‘파리 추진전략(이니셔티브)’, 2023년 9월에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AI를 국정의 핵심 의제로 두고 올해 4월에는 ‘AI-반도체 추진전략(이니셔티브)’을 수립했으며, 5월에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 AI 민관협치(거버넌스) 정상급 선언문인 ‘서울선언’을 도출했다. 지난달에는 민관 협업 기반 최고위 민관 협치체계(거버넌스)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설립했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 하에서 △AI의 필수 기반인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컴퓨팅(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컴퓨팅(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AI 안전연구소의 설립·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 전략(제4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이다. 정부는 ①AI 시대에 걸맞은 AI 방향, 국제적 방향으로의 전환, ②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술, 기반 경쟁력 확보, ③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시장의 눈높이를 세계에 맞추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정책방향의 주안점을 뒀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핵심과제는 크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등이다.
먼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다. 교육 분야에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금융권 망분리 규제완화를 통한 AI·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면 활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해 국민적 혁신사례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한 3대 제도적 개편에 주력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부문 기관평가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해 공개△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시 기획 단계부터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 우선 검토 △공공 부문의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심사부터, 계약, 확산에 이르는 전주기 과정에 걸쳐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경쟁력 제고’다. 세부적으로는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K-CLOUD 프로젝트)을 연구개발·실증·협력 분야에 본격화하고,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AI 컴퓨팅 기반 지원을 강화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추진이다.
또한 ➀유망기업 중심 ➁집중 지원 ➂세계 진출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선별해 A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사업화, 세계 진출 등을 전폭 지원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권도 집중지원 구조로 개편해 기존에 연 1,000만~2,000만원에서 앞으로 6,000만~8,000만원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다. 민간 투자 촉진과 민간 주도 생태계로의 전환 추진으로 △AI,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분야, 수준, 범위 등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 예정) △민간 중심의 AI 혁신 자금(AI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혁신 자금)과 서비스형소프트웨어 전환지원센터 조성(소프트웨어 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지원, 민간 주도)을 통해 민간 주도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전환하며 △AI 시대 맞춤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인력양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국산장비 고도화, 실증 시험대 운용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전략적 국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시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AI 시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두 번째는 ‘2025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다. 첫 번째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 △디지털 경제 확장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26개 정부기관이 200여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말뭉치, 의료영상 데이터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고품질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833종, 2024년까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AI 컴퓨팅 기반 활용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자원의 활용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컴퓨팅 기반 활용 지원의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전국 2,365개 기업·학교 등 지원을 통해 개발기간 평균 4.5개월 단축, 개발비용 연평균 3,000만원 절감의 효과도 달성했다.
또한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반도체, 보안, 가상융합세계 등 신기술 분야 대학원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2022년 44개에서 2024년 58개로 확대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디지털 훈련(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해 디지털 분야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 교육도 2022년 12개 기술 분야에서 2024년에는 첨단·신기술을 포함한 21개 기술 분야(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명건강 등)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문화, 의료, 제조, 농축수산업 등 전 산업 분야로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문화해설 로봇의 경우 2022년 이후 90만 건의 문화해설을 제공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지능형 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29.0%, 42.1%가 향상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이밖에도 △AI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길 안내 홍수 알림서비스 개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출산·육아수당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중심으로 공공·민원서비스의 서류 요구 없애기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421종, 2026년까지는 총 1,498종의 없애기를 추진하고 있다.
▲‘AI 시대 클라우드 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자료=과기정통부]
2025년은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를 완성하고, 기존의 추진 정책을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5대 전략, 25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 과학기술 대표 사업’ 등 올해 예타 통과 혹은 예타가 면제된 대형 사업들을 내년에 본격 착수 △영재학교 및 과학고에 소프트웨어·AI 특화 교육과정과 AI·반도체 등 신기술 대학원 운영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핵심인재 양성 △아세안, 미주·중동 등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시장 중심으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다.
내년에는 디지털 기술이 국민 실생활에 체감될 수 있도록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상급종합병원을 2024년 26개소에서 2025년 47개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의료데이터를 하나의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내년초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6년부터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AI 안전연구소 설립·운영계획 주요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AI 서울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서울선언’의 규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후속조치로 AI 안전성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 AI 안전연구소와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인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해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AI 안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와 규범 정립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AI 안전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6월 영·미·일 등 주요국 AI 안전연구소를 현장방문해 각국 연구소의 성격과 역할, 안전 평가방식, 연구소 운영방안 등을 심층 분석했으며, ‘AI 안전연구소 설립자문위원회’(2024년 7월)와 ‘설립준비위원회’(2024년 9월~) 운영을 통해 국내 AI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연구소의 이상, 세부기능과 운영방안을 도출했다.
AI 안전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소속된 신규 연구소 조직으로 설치하고, AI 안전 정책·평가·기술 분야의 3개의 연구실로 구성·운영된다. 현재 AI 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보유한 연구소 초대소장을 채용 진행 중이며, 총 30여명 연구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무실은 판교 국제 연구개발 센터(글로벌 R&D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AI 안전 거점연구소’구현을 이상으로 하며, 3대 핵심임무로 ①AI 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②AI 안전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③국내 AI 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
3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연구소는 4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 인공지능 위험 정의와 인공지능 안전 평가다.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AI 위험을 정의하고, AI 안전 평가방법론 개발과 위험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AI 안전 평가데이터 모음(셋) 구축 및 평가도구 개발 등 AI 안전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인공지능 안전 정책 연구다. 주요국, 국제기구의 AI 규범·협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외 주요 AI 위험 정보를 수집·분석해 AI 안전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AI 기술이 경제·사회·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하고, 대응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AI 안전 대내·외 협력 수행이다. AI 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AI 안전 협력관계’를 구축해 AI 안전정책·기술 분야 연구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국 AI 안전연구소,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연대·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AI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이다. AI 통제력 상실 대응, AI 모형의 보안·강건성 강화, AI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탐지 등 고도화되고 있는 AI 위험에 대비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월 중에 AI 안전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AI 안전연구소는 11월 20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국제 AI 안전연구소 관계망’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향후 1~2년은 우리나라가 AI, 디지털 분야 선도국 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황금시간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총결집 해야할 때”라며,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면화, AI 안전연구소 출범 등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10월 18일,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 개최...‘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후 200여개 과제 추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사고체계를 모색하고, 국제적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뉴욕 구상’ 발표 및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 2023년 6월에 ‘파리 추진전략(이니셔티브)’, 2023년 9월에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AI를 국정의 핵심 의제로 두고 올해 4월에는 ‘AI-반도체 추진전략(이니셔티브)’을 수립했으며, 5월에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 AI 민관협치(거버넌스) 정상급 선언문인 ‘서울선언’을 도출했다. 지난달에는 민관 협업 기반 최고위 민관 협치체계(거버넌스)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설립했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 하에서 △AI의 필수 기반인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컴퓨팅(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컴퓨팅(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AI 안전연구소의 설립·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 전략(제4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이다. 정부는 ①AI 시대에 걸맞은 AI 방향, 국제적 방향으로의 전환, ②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술, 기반 경쟁력 확보, ③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시장의 눈높이를 세계에 맞추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정책방향의 주안점을 뒀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핵심과제는 크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등이다.
먼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다. 교육 분야에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금융권 망분리 규제완화를 통한 AI·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면 활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해 국민적 혁신사례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한 3대 제도적 개편에 주력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부문 기관평가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해 공개△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시 기획 단계부터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 우선 검토 △공공 부문의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심사부터, 계약, 확산에 이르는 전주기 과정에 걸쳐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경쟁력 제고’다. 세부적으로는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K-CLOUD 프로젝트)을 연구개발·실증·협력 분야에 본격화하고,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AI 컴퓨팅 기반 지원을 강화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추진이다.
또한 ➀유망기업 중심 ➁집중 지원 ➂세계 진출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선별해 A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사업화, 세계 진출 등을 전폭 지원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권도 집중지원 구조로 개편해 기존에 연 1,000만~2,000만원에서 앞으로 6,000만~8,000만원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다. 민간 투자 촉진과 민간 주도 생태계로의 전환 추진으로 △AI,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분야, 수준, 범위 등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 예정) △민간 중심의 AI 혁신 자금(AI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혁신 자금)과 서비스형소프트웨어 전환지원센터 조성(소프트웨어 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지원, 민간 주도)을 통해 민간 주도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전환하며 △AI 시대 맞춤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인력양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국산장비 고도화, 실증 시험대 운용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전략적 국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시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AI 시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두 번째는 ‘2025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다. 첫 번째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 △디지털 경제 확장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26개 정부기관이 200여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말뭉치, 의료영상 데이터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고품질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833종, 2024년까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AI 컴퓨팅 기반 활용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자원의 활용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컴퓨팅 기반 활용 지원의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전국 2,365개 기업·학교 등 지원을 통해 개발기간 평균 4.5개월 단축, 개발비용 연평균 3,000만원 절감의 효과도 달성했다.
또한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반도체, 보안, 가상융합세계 등 신기술 분야 대학원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2022년 44개에서 2024년 58개로 확대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디지털 훈련(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해 디지털 분야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 교육도 2022년 12개 기술 분야에서 2024년에는 첨단·신기술을 포함한 21개 기술 분야(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명건강 등)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문화, 의료, 제조, 농축수산업 등 전 산업 분야로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문화해설 로봇의 경우 2022년 이후 90만 건의 문화해설을 제공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지능형 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29.0%, 42.1%가 향상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이밖에도 △AI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길 안내 홍수 알림서비스 개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출산·육아수당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중심으로 공공·민원서비스의 서류 요구 없애기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421종, 2026년까지는 총 1,498종의 없애기를 추진하고 있다.
▲‘AI 시대 클라우드 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자료=과기정통부]
2025년은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를 완성하고, 기존의 추진 정책을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5대 전략, 25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 과학기술 대표 사업’ 등 올해 예타 통과 혹은 예타가 면제된 대형 사업들을 내년에 본격 착수 △영재학교 및 과학고에 소프트웨어·AI 특화 교육과정과 AI·반도체 등 신기술 대학원 운영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핵심인재 양성 △아세안, 미주·중동 등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시장 중심으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다.
내년에는 디지털 기술이 국민 실생활에 체감될 수 있도록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상급종합병원을 2024년 26개소에서 2025년 47개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의료데이터를 하나의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내년초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6년부터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AI 안전연구소 설립·운영계획 주요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AI 서울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서울선언’의 규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후속조치로 AI 안전성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 AI 안전연구소와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인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해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AI 안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와 규범 정립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AI 안전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6월 영·미·일 등 주요국 AI 안전연구소를 현장방문해 각국 연구소의 성격과 역할, 안전 평가방식, 연구소 운영방안 등을 심층 분석했으며, ‘AI 안전연구소 설립자문위원회’(2024년 7월)와 ‘설립준비위원회’(2024년 9월~) 운영을 통해 국내 AI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연구소의 이상, 세부기능과 운영방안을 도출했다.
AI 안전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소속된 신규 연구소 조직으로 설치하고, AI 안전 정책·평가·기술 분야의 3개의 연구실로 구성·운영된다. 현재 AI 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보유한 연구소 초대소장을 채용 진행 중이며, 총 30여명 연구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무실은 판교 국제 연구개발 센터(글로벌 R&D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AI 안전 거점연구소’구현을 이상으로 하며, 3대 핵심임무로 ①AI 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②AI 안전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③국내 AI 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
3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연구소는 4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 인공지능 위험 정의와 인공지능 안전 평가다.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AI 위험을 정의하고, AI 안전 평가방법론 개발과 위험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AI 안전 평가데이터 모음(셋) 구축 및 평가도구 개발 등 AI 안전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인공지능 안전 정책 연구다. 주요국, 국제기구의 AI 규범·협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외 주요 AI 위험 정보를 수집·분석해 AI 안전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AI 기술이 경제·사회·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하고, 대응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AI 안전 대내·외 협력 수행이다. AI 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AI 안전 협력관계’를 구축해 AI 안전정책·기술 분야 연구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국 AI 안전연구소,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연대·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AI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이다. AI 통제력 상실 대응, AI 모형의 보안·강건성 강화, AI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탐지 등 고도화되고 있는 AI 위험에 대비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월 중에 AI 안전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AI 안전연구소는 11월 20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국제 AI 안전연구소 관계망’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향후 1~2년은 우리나라가 AI, 디지털 분야 선도국 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황금시간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총결집 해야할 때”라며,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면화, AI 안전연구소 출범 등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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