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경쟁, 기술 넘어 인재·데이터·컴퓨팅 파워·생태계·규범 등 복잡한 구조로 치열
국가 차원의 종합·장기 전략 수립 필요, 자체 기술 생태계 강화 등 국가안보 강화해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기술 발전과 규제 통해 AI 활용방안 마련 필요

[보안뉴스= 연원호 국립외교원 교수] 최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렬해지면서, 인공지능(AI)과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AI 기술은 국가의 경제적 및 군사적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며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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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규범 설정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AI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혁신 기술 중 하나로,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헬스케어, 금융, 방산 및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AI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와 AI 연구개발에서 오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AI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와 빠른 연구개발 속도를 바탕으로 AI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AI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먼저,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다. 미국은 기술 혁신과 개방형 연구를 중시하며, 다양한 민간 기업과 학계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기술 개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와 규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다. 반면, 중국은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보안과 감시 기술에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은 기술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표준 및 규범 설정을 둘러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AI 기술은 국제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EU 등 우방국(Like-minded Countries)과 협력해 AI 기술을 통한 민주적 가치 확산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 중심의 기술 표준을 확립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AI 기술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선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같은 법안을 통해 AI 칩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규범 제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AI 관련 하드웨어 수출통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도 2017년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통해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AI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와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24년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에서는 인공지능 플러스(AI+) 개념을 제시하며 AI 기술을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혁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의 기술 표준을 국제 무대에서 확립하기 위해 ‘China Standard 2035’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중 간의 AI 경쟁이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인재, 데이터, 컴퓨팅 파워, 생태계, 규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복잡한 구조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는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AI를 둘러싼 미중 경쟁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체 기술 생태계 강화, 국제 협력, 핵심 기술 투자, 인재 육성, 글로벌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AI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기술 발전과 규제를 통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글_ 연원호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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