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입법 동향의 주요 핵심이 되는 ‘영국 국가안보법’과 ‘산업기술보호 지원정책 방향·과제’ 발제 진행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강욱)는 1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산업보안 연구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학계·관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논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및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강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 확산과 빅데이터 분석·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학회가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고 기술·법·제도 등의 정비에 있어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사를 진행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재현 상임부회장은 “기술패권 시대 게임체인저로 AI·반도체·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 기술이 등장하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별 경쟁 격화로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와 함께 산업보안 법률·제도·정책 및 국가핵심기술 보호관리와 산업보안 교육·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발전을 도모해온 만큼 앞으로도 산업기술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별히 이번 춘계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외 최신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보안 연구의 시사점을 마련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제가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울산대학교 정제용 교수가 ‘산업보안 관점에서 영국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의 의미 고찰과 탐색’을 주제로 산업보안·사기방지 등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상노 팀장이 ‘산업기술보호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팀장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행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업무를 소개하고,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와 기존 제도·자료 등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한세대학교 조용순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에 △용인대학교 박준석 교수 △한세대학교 조용순 교수 △상명대학교 김정연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박원형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산업보안 이슈와 관련된 주요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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