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 체계 확립 등 포함...2개 안건 10개 과제 담아
출연연,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 전진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 중심체계로 전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1호 안건, 이하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2호 안건, 이하 글로벌 R&D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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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1호 안건으로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성공‧실패 폐지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 단축(약 120일 → 50일)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 선정(연구비 사용기간·회계연도 일치 단계적 폐지 검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출연(연)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운영, 기관 간 칸막이 제거 등 5개를, 2호 안건으로는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조 4,000억원+α 이상 확대(정부 R&D 1.6% → 6~7%)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수립하고, 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추진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현지에서 글로벌 R&D 협력을 주도할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해외 연구자 참여, 지재권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 정부 R&D 투자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이유가 정부 R&D가 그동안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해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전략’에 담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 방안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 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방안 비전 및 전략’[자료=과기정통부]

먼저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다. 첫 번째로,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두 번째로,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세 번째로,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네 번째로,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그 다음으로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세 번째로,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네 번째로,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다음으로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두 번째로,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년간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인 한국형 ARPA-H(보건복지부), 한계도전 프로젝트(과기정통부) 등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그 다음으로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출연연은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하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ational Technology Center, 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두 번째로,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세 번째로,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
그 다음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으로 혁신’한다. 첫 번째로,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두 번째로,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R&D 추진 전략’ 비전 및 전략[자료=과기정통부]

세 번째로, 글로벌 R&D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글로벌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신규 프로젝트 후보는 양자, 자율주행, 첨단 항공, 차세대 통신, 수소,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로봇, 바이오매스, 차세대원자력 등 10개로 선정했다.

이어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첫 번째로,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해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해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간다.

세 번째로, 역량이 우수한 재외 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 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네 번째로, 대학,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 조성’이 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정부는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동시 수행 가능한 글로벌 연구과제 수를 공동연구원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는 3개에서 4개로 완화하는 등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간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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