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SP 설치 지원 사업 97.3% 설치율로 추진 완료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추진해 온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97.3% 설치율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 사업은 전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영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가 1: 지자체 1: 영업주 1),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됐다.

2019년 8월부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치 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설치 완료 1,472개소(97.3%)·미설치 41개소(2.7%)로 사업이 종료됐으며, 국비예산 84.2억 중 64.5억(76.6%)이 집행됐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 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에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업 성과가 확인됐다. 사업 시행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원 화재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인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연평균 사망자 수는 0.7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20일 서울 은평구 고시원(전체 54개 호실 중 공실 없음)에서 발생한 화재는 거주자가 피우다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 등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했고 초기 화재 진화 실패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본 사업으로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에 작동해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기타 서울 신림동 고시텔 화재(2021.4), 서울 성북구 고시원 화재(2020.1), 광주 장동 고시텔 화재(2020.2) 등에서도 본 사업을 통해 추진된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고시원 화재는 전체 26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최근 5년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망자 19명 중 고시원 화재 사망자 10명) 효과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고시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고시원 소방특별조사·화재위험평가·간이헤드 표본조사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점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체제 개선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및 안전체계 확립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조사 및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