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실질적 대안 마련 위한 TRAT 역할 강화 논의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는 10월 14일에 ‘2차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 약칭 TRA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과기정통부, 중기부, 특허청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2차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해킹이 2017년 287건에서 2020년 60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기업의 98%가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임이 밝혀져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유출 피해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협의회(TRAT)는 기업 내 핵심기술 유출이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보호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 및 산업계, 학계가 지난 5월에 발족해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협의회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비롯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노비즈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8개 유관기관, 그리고 안랩 등 10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협의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사무국 상근기관장의 1차 협의회 주요내용 및 TRAT 역할 강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첨단기술 유출 현황 및 대응, 해킹을 통한 기술자료유출 국외 사례, 최신 사이버 기술자료 유출 위협 트렌드, 산업단지와 스마트팩토리 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기술 보호관리 등의 주제로 민·관·학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됐다. 주요의제 토론에서는 신종기술 유출 위협 문제점과 대응방안, 향후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석균 협의회 의장(안랩 대표이사)은 “기존에 기술유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단지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협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협의회(TRAT)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신종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미중 패권경쟁 등 기술 국가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협의회를 통해 민·관·학이 함께 새로운 기술 유출 위협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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