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최근 2년 2개월간 민원 5만여건 분석 결과 공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올겨울 강수량의 증가로 노면 홈(포트홀) 민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2년 2개월간(2022년 1월~2024년 2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면 홈 관련 민원 5만2,262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노면 홈은 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폭설 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민원이 1~2월과 7~8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인 올해 1월부터는 노면 홈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2개월 만에 2023년 전체 민원건수의 73.9% 수준으로 발생했다.

세부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이용 불편과 △배상 요청으로 구분되는데, 노면 홈 보수요청·보수 방법 변경요청 등과 같은 ‘도로 불편 신고’가 9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면 홈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배상 요청’이 9.8%였다.

노면 홈 관련 ‘도로 이용 불편 신고’의 대다수는 위치를 특정해 도로 보수를 요청하는 단순 신고 형태를 보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 상황 신고 및 보수 요청 △재보수 및 보수 방법 변경 요청 △노면 홈 원인 지적 및 해결책 제안 △신고 절차 개선 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노면 홈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배상 요청’ 민원은 △배상 절차 문의 및 배상 접수 △배상 접수 절차 불만 △도로별로 다른 배상 방식 이의제기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면 홈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의 협업체계 마련, 피해 신고 및 배상 절차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노면 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재정적 손실도 야기되는 만큼, 이번 민원 분석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반영돼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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