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와 35명 외교관 추방의 근거, 1년 더 유효
러시아와 미국 간 사이버전 더 치열해질까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발령한 국가 비상 사태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해킹 기술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복 행위를 시작하기 위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9일자 연방 공보를 통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694를 1년 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최초 행정명령을 내린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인용하며 “심각한 사이버 악성 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를 행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했었다. 트럼프의 움직임으로 이 내용이 앞으로 1년은 더 살아있을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35명의 러시아 첩보 담당자들을 추방시키고, 9개의 단체/개인에 대한 제재도 시작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첩보 서비스 기관 출신 2명과 GRU(러시아 군사정보국) 장교 4명, 기타 3명이 포함되었다. 현재 미국의 FBI와 의회는 각각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연장시킨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계속 러시아와의 ‘커넥션’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2015년 4월 1일, 행정명령 13694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국가의 비상상태가 선포되었고, 이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미국의 경제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들이 미국 영토 밖 사이버 공간에서 탐지되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또 하나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행정명령 13757로, 13694 행정명령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트럼프의 설명이다.

“이러한 악성 행위자들은 여전히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와 국가 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4월 1일에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