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IT 기술의 진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보안이 모든 산업 분야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CTV가 지능화되며 지능형 정보 기술과 서비스의 허브로 주목받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이다. 이에 물리보안과 IT 보안이 합쳐진 융합보안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기획과 허성욱 과장을 만나 2017년도 대한민국의 정보보호 정책방향 및 예산 대책을 들어봤다.

Q. 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최근 모든 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T)과 융합되며 사이버 공간에 국한됐던 위험 요소들이 산업 현장과 국민들의 실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가 국민 행복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미래부는 2015년 3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민간 분야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기획과는 정보보호정책관 산하 조직으로, 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며 각 과가 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CCTV 관련 사업도 이관 받아 함께 추진하게 됐습니다.
Q. 올해 업무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2016년은 날로 지능화·대형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과 정보보호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육성, 핵심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이버 위기로부터 민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900여 개), 민간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4회), 사이버 안전 대진단(690여 개), 정보보호 공익광고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6월)하고, 사이버 보안 인력양성 계획(5월)과 정보보호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4대 전략 거점 구축(8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인터넷 과다 사용 예방을 위한 범부처(9개) 종합계획을 수립(5월)했으며, 사이버 폭력 예방과 인성 강화를 위한 정보윤리학교(161개)를 운영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Q. 2017년도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생산요소로 부상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하는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제조·교육·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정보 서비스를 확산시켜 시장 창출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 기술 관심만 높은 상황으로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 서비스 개발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부는 각 융합분야별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들이 체험해 봄으로써 시장 수요와 기업의 투자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자유 공모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목표는 기업들이 보유한 지능적 학습과 추론, 인식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활용도와 사업성이 유망한 새로운 서비스를 가시화하고 단기에 운영 성과까지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IT 솔루션 기업의 기술력 진보와 서비스 수요를 촉발시키는 성과를 거둔다면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조기 실현과 국내 기업의 해외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능정보시대의 기술 진화에 대비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확대 등 주력 사업인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1,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기획과 허성욱 과장
Q.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지능형 정보 기술과 서비스의 허브로 CCTV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CCTV 영상 정보 유출이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는 점에 주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영상정보 해킹 및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해외 진출 4대 거점 전략’과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를 중심으로 중소·중견 보안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하고, 글로벌 해킹방어대회 등과 연계한 국제 규모의 전시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신규 기술과 제품의 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주기적 창업 활성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19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Q.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는 위협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능정보시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IT 세이프존(Safe Zone)을 구현하는 지능형 사이버 안전망 구축에도 286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대량의 위협정보를 분석해 국가 사회 전반의 실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개인과 기업, 국가 주요기반시설 등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각각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180억 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이중화(43억 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등 정보통신 기반 보호 강화(62억 원) 등에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Q. 최근 보안기술은 물리보안과 IT 보안 등으로 영역을 구분치 않고 융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T 기술의 진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은 모든 산업 분야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폐쇄적인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해 부처간 연계 및 국제 공동 연구 확대 등 개방형 연구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물리보안 패러다임 전환기의 시장 선점을 위한 지능형 영상정보 인식·분석 및 활용 기술 개발, 지능형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산업 전분야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인재 양성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를 위해 6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546억 원),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72억 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지원(125억 원)과 건전정보문화조성(66억 원)에도 별도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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