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틱톡의 노예놀이 및 성인메시지 통해 청소년 일탈 부추겨 
청소년보호법 개정...스마트폰 메신저의 경우 실효성 문제 지적    
 

[보안뉴스 이수희] 최근 ‘카카오톡’이나  ‘틱톡’ 등의 스마트폰 기반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한 메시지나 역할놀이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고, 이를 매개로 한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서로 노예놀이를 하는 것이 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노예놀이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틱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서로의 노예가 되어 주는 것을 뜻한다. ‘말 잘 듣는 노예 구해요’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상대를 구하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일명 ‘카톡노예, 틱톡노예’라 불리는 이러한 역할놀이는 한 사람은 주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노예가 되어 명령을 주고 받는 것인데, 명령의 상당수가 성적인 요구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의 ‘친구추천’을 이용한 성매매·불법도박 광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친구추천이 가능한 카카오톡의 특징을 악용해 스패머(Spamer)가 무작위로 핸드폰번호를 저장해 성인·도박 광고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스마트폰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PC와 스마트폰의 악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힌 것.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여과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매체물 노출 차단을 강화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아이핀·신용카드·휴대전화 인증 등을 활용하도록 해 청소년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유해매체물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청소년들끼리의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노예놀이나 카톡에서의 친구추천을 악용한 성매매 및 불법도박광고 등의 문자 발송 등에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친구추천을 악용한 성인, 도박 등의 불법광고 메시지는 모르는 사람의 경우 친구추천을 수락하지 않으면 되지만, 노예놀이의 경우 서로의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와 SNS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면밀한 청소년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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