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우수 조달 지정 영상감시장치의 선택 부품 제도 변경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공공 조달 규모(계약 기준)는 총 2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조달 규모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해 2024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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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애쓰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보안산업 확대에 있어서도 조달 시장은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9월 2025년도 ‘제2차 민·관 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5개 분야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안을 중심으로 112개 추진 과제 도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조달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혁신 제품 지정과 운영 전반 개선 통한 내실화
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공공 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 제품 지정과 운영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혁신 제품 공공 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 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와 혁신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 제품 공공 구매 규모를 2028년도까지 2조원, 2030년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혁신 제품 공공 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 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용을 현재의 1.0~1.7% 비율보다 상향해 공공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로 구분됐던 2단계 절차를 통합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지원 기회는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민·관·연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해 2030년까지 혁신 제품을 5000개 이상(누적 기준)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혁신 제품 수요 발굴과 실증 과정을 관리하는 실증 코디네이터를 도입해 혁신 제품 관리 내실화를 병행하며, △혁신 제품 연구·개발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100억원을 반영해 공공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실증·판로를 지원하는 등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공정 조달 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불공정 조달 행위 감시 강화
조달청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 조달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8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다.

개편된 시스템은 업체 간 거래 내역과 전기 사용량, 고용인원 등 연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직접생산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또한 수기로 처리하던 부당이득 환수 업무를 전산화하고,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부터 처분과 포상까지 전 과정을 전자로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수 조달 물품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이 고시한 우수 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우수 조달 지정 영상감시장치의 선택 부품 제도가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의 핵심은 선택 부품 중 일부의 구매 금액 한도와 품목 구성을 조정한 것이다. ‘선택 부품’이란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중 기술과 성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추가 선택 품목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기존에는 모든 선택 부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택된 5개의 부품만 금액의 제한 없이 계약할 수 있고 나머지 11개의 선택 부품은 1회 납품당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선택 부품 허용 세부 품목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와 △보안용 카메라 △디스크 어레이 △안내전광판 △적외선 카메라 △인터콤 장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벨 △네트워크 스위치 △서지흡수기 △비상경보기 △안내판 △특수 목적 카메라이며 액정 모니터가 선택 부품에서 제외되고 △금속상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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