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 학계·콘텐츠 관점서 바라본 ‘IP meets AI’
“책상머리서 멈추지 않게”...산업계 요구 관건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IP)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IP 이슈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AI 시대,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공동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재위는 AI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통찰력있는 IP 유관 학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연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학회별 정책연구 주제 및 주요 내용 [자료: 과기정통부]


세미나는 총 3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는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서 김인철 회장이 나와 ‘미국의 생성형 AI 소송 동향 분석’을 주제로 AI 관련 소송이 제일 활발한 미국내 소송 사례를 분석, 국내 법제 및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지영 한국저작권법학회장이 ‘생성형 AI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TDM 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재산권 문제를 검토하고 TDM 규정 도입 필요성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TDM(Text and Data Mining)은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경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은 ‘디지털 레플리카 국내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AI 재현 외형과 음성 등의 문제를 기존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세미나 공식 포스터 [자료: 과기정통부]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 속에서, IP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학계 분석과 산업계 실무 경험이 만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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