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러닝·양자컴퓨팅, IP탈취에 악용...기술주권 위협
사이버보안, 국가 안보의 일부...IP전략 절실

[보안뉴스=윤태승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담관(CPO)]

최근 세계는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물리적 국경을 넘는 사이버 공격과 기술 탈취 시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이라는 혁신기술은 이러한 위협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전략기술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만큼이나 이를 지키는 전략, 특히 사이버보안과 지식재산(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윤태승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담관(CPO) [자료: 특허청]

AI 기술은 이제 전 산업의 근간이됐다. 그러나 AI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보안 리스크를 동반한다. 악성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조작, 알고리즘 해킹 등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딥러닝 모델의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지식 재산 탈취 가능성은 기업과 국가 모두의 기술 주권을 흔들 수 있다. 여기에 양자컴퓨팅은 현재 보안 체계를 무력화할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기존 암호화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은 사이버 방어 전략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 및 기술 탈취 시도는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무형자산인 기술과 특허를 지키지 못하면, 기술개발에 들인 시간과 자본은 순간 무의미해진다. 단순 기술 확보를 넘어, 해당 기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량, 즉 사이버보안 기술의 전략적 육성과 지식재산(IP) 기반 방어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사이버보안은 이제 국가 안보의 일부다. 우리가 개발한 첨단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차세대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면, 그 어떠한 R&D 성과도 자산이 될 수 없다.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의 육성, 관련 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 그리고 IP 기반 방어 전략의 내재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청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특허분석’과 ‘특허로 R&D’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R&D 방향성과 IP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술이 단지 개발되는 것을 넘어,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되고, 기술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IP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허는 기술의 방패이고, 사이버보안은 기술의 성벽이다.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 패권을 선도하고, 동시에 기술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앞으로도 특허청과 함께 기술과 IP의 융합 전략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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